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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빠진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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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풍산개 논란에 "법 위반 논란 소지, 지금 감사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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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출된 '막말', 윤 대통령은 국회를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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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민단체 "법무부 시행령, 서민 아닌 검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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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상보다 빨리 움직여... 국면전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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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시행령 고치라고 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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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론, 이런 수많은 일 못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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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딪혔는데 수백만 원"... 강남 아파트 경비원은 주차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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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시행령으로 반쪽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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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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