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비평

•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000
• "알고리즘은 정상적 영업활동"... 네이버 손 들어준 대법원000
• '환치기' 수사에 이주노동자 동원한 경찰, 수사절차 규정 공백이 문제다000
• '논평자'의 눈으로 본 탄핵결정문, 못내 아쉬운 이유 000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침해에 경종을 울린 판결들100
• 대법원,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검찰의 수사개시에 제동을 걸다100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개정을 부탁해000
• 죽은 자가 서천·수라갯벌을 구하고, 남은 자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다000
• 내 정보가 동의 없이 기업 연구에 쓰이는데 막을 방법 없다000
• 이태원참사에 모욕 게시물... 2차 가해와 혐오표현에 철퇴를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