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취한 후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이면에서는 성장통(成長痛)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국의 불투명한 행정과 위기관리능력 부재는 이를 더 키우고 있다.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은 하천과 대기오염,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의료시스템 붕괴, 실업과 부패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써 세계 최고의 오염도시인 중국의 난주를 비롯한 전 세계 20대 오염 도시에 16개의 중국 도시가 포함돼 있다. 중국이 내뿜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은 주변국들은 물론 멀리 미국 태평양연안지역까지 오염시키고 있으며 그중 수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한계점에 이른 느낌마저 갖게 한다.

중국 남부 귀주성의 한 농촌에서 재배한 쌀은 신맛이 난다. 쌀을 씻고 난 뜨물은 구정물 색깔이다. 이곳 벼의 수은 함유량은 상해에서 나는 벼보다 40배나 많다. 이곳 물고기의 체내 수은 축적량은 미국 환경보호국의 기준을 18배 초과한다. 중국에서 수은방출의 주범은 석탄을 연료로 쓰는 2,000개가 넘는 화력발전소와 공장들로서 매년 540톤의 수은을 대기로 내뿜는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수은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총발전량의 2배나 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부작용은 매년 4천 평방마일씩 사막이 새로 생겨나 농지를 잠식하고 심각한 황사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강물에 쌀을 씻었고, ‘60년대엔 빨래를 했는데, ’80년대엔 강에서 물고기가 사라졌고, ‘90년대가 되니 암이 생겼네.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중국에서 가장 썩은 강이라는 회하(淮河) 중상류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리는 이 노래처럼 산업화로 인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13억 인구 중 8억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중국 전토가 가히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이는 중국 자체는 물론 주변국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로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제시한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2006년부터 금융시장을 일부 개방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30여 년간 지속된 경제 호황의 거품이 꺼지면서 저금리에 기초한 고도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버블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정부도 경기과열 진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민영화에 뒤진 중서부지역의 국영기업들에게 더는 이전처럼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뜻한다.

비록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민영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구제불능의 부실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으나 1만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의 자산규모가 국가 전체 자산의 50%에 육박하지만 부실경영으로 연간 산출량은 30%에 불과하며 누적부채가 5000억 달러에 이르러 국가의 재정 및 금융지원이 막힐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 마디로 국유은행과 국영기업간의 이 같은 부실대출문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안 터지는 시한폭탄일 뿐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경시, 사천·귀주·운남·섬서·감숙·청해성, 티베트·영하회족·신강위구르·내몽고·광서장족자치구 등 서부 대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GDP의 60%를 담당하고, 외자의 90%가 집중되어있는 동부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륙지방은 여전히 성장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각 성과 현 등 행정 분계선을 따라 경제적 분열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이 엄청난 경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 한마디로 우마차와 핸드폰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중국 경제개혁·개방의 1번지인 남부의 광동성은 아시아의 4룡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을 따라잡았고 내·후년쯤 대만을 능가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을 추월하겠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할 정도다.

개혁개방 이전인 1978년 이전까지 중국 동부 연안지역과 서부지역의 GDP 비중은 중국 전체 GDP 중 각각 52.3%와 16.4%를 차지했으나 20여 년 후인 2000년에는 동부지역이 59.4%로 높아진 반면 서부지역은 2.8%포인트 줄어든 13.9%로 낮아졌다. 실제로 2003년 기준 상하이의 1인당 GDP는 5697달러인데 비해 귀주성은 439달러로 약 13배에 이르는 소득격차를 드러냈다. 2004년 GDP에 대한 지역별 기여비율은 동부 60.4%·중부 26.4%·서부 13.2%로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거점육성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자원배분 체계가 미비해 전력·수자원 등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하천오염·산성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력공급 제한지역은 2002년 12개 성에서 2003년에는 23개, 2005년에는 25개 성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660개 도시 가운데 400여개가 물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2000년부터 50여 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해 낙후된 서부지역 12개 성급 지방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생태환경 정비를 통해 이 지역을 동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서부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이 부족한 동부에 전송하는 서전동송(西電東送), 양자강 물을 황하로 끌어들여 북경과 천진 등에 공급하는 남수북조(南水北調), 경사 25도 이상의 경작지를 산림으로 되돌리기 위한 퇴경환림(退耕環林), 낙후된 서부지역에 1만7000Km의 철도증설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을 격자형 교통망으로 만드는 오종칠횡(五縱七橫)과 팔종팔횡(八縱八橫) 등 야심 찬 대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중국인의 70%가 빈부격차를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세계은행도 중국의 지니계수(소득불균형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을 나타냄)가 0.47로 국제적 위험수위(0.4)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사회학자들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사회동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0년엔 중국의 지니계수가 0.6을 넘어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상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12월 14일 중국 언론에 발표된 미국 보스턴컨설팅의 ‘중국 이재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권력층이 매판적인 부정축재로 경제발전의 혜택을 독점하는 가운데 전체 부(富)의 60%를 단 0.5%의 사람들만이 차지한 것으로 돼있다. 이는 세계 평균으로 알려진 35%에 비하면 무려 25%포인트 이상이나 높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0.5%의 부(富)가 수년 내 13%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비해 빈곤층 10%가 소유한 재산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22배에 달한다. 특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은 전체인구의 17%인 2억2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공산귀족들의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농민들의 치를 떨게 하는 산적 짓이나 다름없는 지방 관리들과 조직폭력배 등 지역폭군들의 가혹한 수탈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이로 인한 절망적인 대규모 농민반란이 여전히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거리가 먼 오지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치적 자유는 억압하고 부(富)에 대한 욕구는 풀어 놓으면서 권전교역(權錢交易), 권색교역(權色交易)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퇴폐향락과 금전만능이 뒤엉킨 천민자본주의와 함께, 세계적으로 공인된 중국의 부정부패는 방치할 경우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강소성 소주 부시장이 뇌물과 공금유용 등으로 최고 1억4000만 위안(약 176억원)을 부정 축재한 협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는 건국 이후 공직자 부정 축재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사팀이 장 부시장 집을 수색했을 때 방바닥 밑이 온통 지폐로 채워져 있었다”면서 “돈이 너무 많아 일일이 세지 못하고 저울로 쟀더니 23Kg에 달했다”고 했다.

또 현(縣)의 당 서기인 우바오안과 그의 부인은 2003년 9월에서 2004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무려 500만 위안(약 6억2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우 서기는 대규모 인사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뒤 돈을 받고 승진시켜주거나 자리를 유지토록 했다. 전형적인 매관부패(賣官腐敗)였다.

우바오안의 부인 왕린펑은 경찰에서 “남편이 당 서기가 되자 전에 현장(縣長)이었을 때와는 천양지차였다며 춘절 때는 돈을 들고 온 사람들끼리 승용차 접촉사고가 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중국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와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해 지방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 당료들의 부패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요즘 중국에선 반부패투쟁이 한창이지만 부패는 더욱 창궐하고 있다. 관료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제도화됐으며, 관리들은 부패를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관리의 승진을 결정하는 것은 부패나 청렴여부가 아니다. 청렴하다고 승진되는 게 아니고, 부패했다고 강등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어떤 관리가 부패 때문에 옷을 벗었다면, 그의 부패가 심해서가 아니라 운수 사납게 부패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05년에만 4만1천여 건의 부패사건을 조사해 75%이상을 기소했으며, 공산당도 14만7천여 건을 자체조사 해 1만5천여 건의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평균 30만 건의 관료부패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수뢰액수는 중국의 공식 국방비와 맞먹는다는 비공식통계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중국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사용한 접대비는 총 2500억 위안(약 32조5천억 원)으로 이는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삼협댐 건설비용과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장치가 없으며 특히 법률과 제도의 미비 및 불공정한 운용, 낙후된 정치·관료시스템, 기득권층의 저항과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투명성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뇌물 유통규모가 전체 GDP의 3～5%에 달하는 등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정직함은 중국경제의 모델이 아니다. 회계는 속임수를 쓰고, 조인된 계약은 아무도 안 지키며, 지적 소유권은 해적질 당하고 있다. 부패는 의무적일 뿐 아니라 인정상 관례로 치부되고 나아가 미풍양속에 속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엄청난 경제성장은 중국공산당의 미래만큼이나 불확실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작고한 조자양 전 공산당 총서기의 발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미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했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도 부패했으나 공산당처럼 전국의 자원을 모두 통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패의 확산이 중국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고 속도가 빠르며 심각한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자양의 말처럼 현재 중국에서 재산이 1억 위안(약 120억원)이상의 부호 가운데 90%는 공산당 고위간부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중국 국무원연구실과 중앙당교연구실 그리고 사회과학원이 합동으로 작성한 ‘사회경제상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월 말 현재 재산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억만장자 3220명 가운데 2932명이 공산당 고위간부의 자녀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총 2조450억 위안(약 245조원, 해외자산 제외)에 달하며 특히 금융·무역·국토개발·대형 프로젝트·증권 등 5대 영역에서 노른자위 직책의 85~90%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조자양은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장 나쁜 자본주의다. 서방의 초기 자본주의도 나빴으나 점차 진보적이고 문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 지금 하는 자본주의는 진보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해외의 민권운동가들을 포함해 누구도 중국에서 다시 격렬한 동란이 벌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서민정서가 더는 참을 수 없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간 불균등의 심화 및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는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공산당 일당독재에 따른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중대한 부패사건이 모두 정치적인 배후와 관련이 있음에 비춰 볼 때 정치를 개혁하면 고질적인 부패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중국정부는 근본문제 해결은 등한시한 채 지엽적인 반부패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화의 지체는 구소련해체의 가장 큰 원인이자 중국이 현재 당면한 사회모순의 원인”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저명한 관방학자(官方學者)는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모순은 중국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후된 경제와 풍요를 꿈꾸는 국민의 욕구사이의 모순도 아니요, 일부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료나 교육 등 공공재의 공급과 수요 간의 모순도 아니며 날로 높아지는 인민의 권리의식과 이를 대표하는 권력의 낙후성 사이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중국정부는 민주화보다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회유하는데 만 신경 써왔다. 이는 14만5천명에 달하는 대학교수들이 정부로부터 특별봉급이나 매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계속 정치개혁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통치의 합법성마저 상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의 기본인 노동자와 농민이 집권한다는 정치논리와는 반대로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을 사회에서 소외된 약소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당의 사회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의 약화, 전통적 지지 세력인 농민과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 공산당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성공한 사회 엘리트 세대들의 증가, 계층간 대립의 심화, 자본의 심각한 해외 도피현상 등은 체제 붕괴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스스로가 어느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취향이 결정되고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공통된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순환적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중추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전부가 못살던 과거에는 주로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계급 간 갈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것은 빈곤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시장화를 통해 의식주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른 계층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계층간 충돌 가능성을 적게 보는 반면, 하류층이나 최하류층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하류층의 40%가 자신은 물론 동료나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집단시위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스스로가 하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인의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5% 이하인 반면 중국은 무려 15%를 차지함으로써 하류층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4년 기준 노동자의 한 달 치 급여인 600~700위안이 부자들의 한 끼 식사비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 및 계층간 소득격차와 분배의 불공정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완충작용을 해주는 중산층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상류층도 자신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현재의 소득분배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류층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자신들의 세금납부를 더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빈곤층 지원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있는 자와 없는 자들 간의 계층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는 갈수록 서구화되어 가는 반면 농촌은 갈수록 아프리카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처럼 진짜 심각한 분열요인은 농촌 경제사정의 악화다.

2004년 중국의 농민은 13억 전체인구 중 7억6200만 명으로 현재 취업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인구라는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농민을 빼놓고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농민은 바로 전통 중국의 생동하는 축도인 것이다. 이들의 경제적 안정만이 과거나 현재를 불문하고 사실상 중국평화의 관건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많은 인구로 인해 1인당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낮은 교육수준과 시장경제화의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GDP 중 농업생산 비중이 15% 수준에 불과하며 1년 동안 도시근로자 한 달 평균 월급인 500원도 못 버는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농민들이 8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에서도 농촌문제의 해결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방인구 8억 명 가운데 1/3이 실업상태이며 1억에서 1억5천만 명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밀려들고 있다. 2002년 이후 ‘개발구’나 ‘공업구’건설 등 각종 개발의 명분으로 농지전용이 크게 늘어 농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고 농토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무원 조사에 따르면 2004년 6월까지 전국의 각종 개발구는 6741개이며 이로 인해 전용당한 농지는 3억 7500만㎢에 이른다.

이에 따라 4천여만 명의 농지 없는 농민이 생겨나고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으로 인해 3분의 2는 유랑민이나 도시로 흘러들어 막노동에 종사하는 계절노동자인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으로 전락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매년 1500만 명씩 발생하는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는 주로 광산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무런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 실시된 전국인구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진출 노동자 수는 8800만 명으로 전국 유동인구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약 3억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러잖아도 뿌리 깊은 도시와 농촌간의 이원화구조 및 사회제도 차이에 따른 각종 마찰을 심화시켜 지난 2004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6 대 1이나 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농민의 대정부 시위나 폭동은 10만 여건에 달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도시를 향한 대규모 이농현상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유랑민의 발생은 반란의 전조가 될 수도 있음을 역사는 예고한다.

중국인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 아닌 남이 잘사는 것을 웬만하면 참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자신이 빈궁한 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요즘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개혁·개방은 일부 계층에게만 과실을 가져다줬을 뿐이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차라리 모택동시대가 더 행복했다”면서 과거 지향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관계당국은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투쟁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불만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시구(詩句)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농촌문제에 대한 상황의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택동은 농장을 세워줬는데 등소평은 우리를 도시로 몰아내더니 강택민은 일자리마저 빼앗는구나.”

이에 따라 후진타오 정부는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11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그중 농촌문제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 인프라구축, 대 농민교육 및 보건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저명한 중국문제분석가들은 중국이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소득분배, 도시 일자리문제, 농촌소득의 상대적 저하, 금융부실 가능성, 고용불안, 식량문제 그리고 이것들과 더불어 이미 세계의 공장이 돼 버린 중국경제의 성장과정이 자연환경조건과 양립할 수 있는지와 함께,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민간미신세력과 결합된 지하종교 및 사교세력의 급속한 확산 등이 총체적으로 곪아 터지면서 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2005년 5월 1일자 ‘아주주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5년간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구호 하에 헌법이 부여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표출될 정상적인 통로가 없었다”면서 심천에서는 시위군중과 공안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한, 천안문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최근 “반일시위는 이런 억압된 감정이 돌파구를 찾아 격렬한 사회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국가권력에 순응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순민(順民)이라고 불러왔던 과거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사회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중국인들의 억압된 정서가 분출구를 찾게 되면 격렬한 사회적 행동으로 돌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신의 사정에 따라 시위뿐만 아니라 불법폭력행위까지도 묵인하거나 선동해 왔으며 거꾸로 시대적 조류에 거스르면서 합법적 시위나 언론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억압해 왔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외교공관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인들의 의도는 자기들만의 독자적 룰만 있고 국제적 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이 스스로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며 “중국 자체의 불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반일시위는 아시아 각국에 “중국이 불안한 국가이며, 동아시아가 불안정한 지역”이라는 점만 각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안정 세력으로서의 주일미군 주둔의 효용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계기”로 작용해,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아시아지역 군사력유지의 근거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중국은 안전판이 잠긴 압력밥솥 같은 사회이며 반일시위는 그동안 당국에 의해 억눌려왔던 7가지 피억압 요소들이 분출되는 통로역할을 한 것이다. ‘아주주간’은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7가지 억압으로 민족주의 억압, 매체억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 대학교에 대한 억압, 지식계층 억압, 인터넷 억압, 헌법에 대한 억압 등을 들었다.

이렇게 늘 억압과 규제를 당해온 탓인지 중국인들은 규율을 공동체의 약속이 아닌 간섭으로 여긴다. 따라서 관리자가 없으면 가차 없이 규율을 어긴다. 이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전 국토의 60%에 분산되어 있으며 인구의 10%인 1억2천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나 신강·위구르자치구, 내몽고, 광서 장족, 영하 회족 등을 포함한 55개 종족으로 구성된 독립을 열망하는 소수민족과 본토수복을 노리는 대만, 1억 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신흥 종교집단 파룬궁 등 잠재해 있는 군웅할거(群雄割據)세력들이 혼란기에 편승해,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외부세력의 지원, 사주를 받아 북경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경우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이러한 상황은 회랑지대(回廊地帶)에 위치한 한반도나 인도지나 등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으면서도 끈질기게 중국본토 진출을 꿈꿔왔던 주변세력들의 민족적 열망과 결합돼 중국대륙은 최대의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