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는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말들도 보인다. 대선연대가 출범한 다음날 조선일보 칼럼([시론] 대선 앞두고 또 꿈틀대는 시민단체, 2007년 8월 31일 이달원)에서는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의 저자인 이달원씨는 이 칼럼에서 대선연대의 출범을 두고 "전체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정치권에 팔아먹는 행위"라며 "시민단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정 정치세력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치 편향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런 비난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판에 다시 뛰어들었다. 아직 그 활동에 성공과 실패를 점칠 수는 없을 것이다. 6일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만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대선은 국민 모두의 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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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국가대표 게으름뱅이

최승국 처장은 먼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현실정치에 개입해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정책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흐름과 내용을 잡자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과 연관 지어 전체 시민단체들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현실정치에 뛰어드신 분들은 그 분들 개인의 선택이었지 시민사회 전체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의 중립성을 일축했다.

최승국 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측면도 있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그는 정부의 돈을 받아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서 받는 간접지원을 직접적인 운영지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말하며 “그러한 지원은 내용을 가지고 연구 사업이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단체 운영지원금은 아니다. 그런 지원금은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처장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있다. 이는 현재 범여권에서 확실한 후보를 못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현재 대선 국면을 바라봤다.

최승국 처장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권자들이 방관하는 측면이 생겼다고 보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번 대선이 진정한 국민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그는 대선 연대의 활동 배경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서로 비리를 폭로하며 이전투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대결과 비전을 찾아가야 한다”며 “딴죽을 건다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시민사회 내부의 목소리를 모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의 목소리를 끌어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승국 처장은 “대선은 우리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과 이전투구의 상황만 남는,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경부운하부터 꼼꼼히 따지자

대선시민연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경제, 복지, 여성, 녹색사회, 교육, 평화, 지역' 등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9월 28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해 좋은 공약은 칭찬하고 나쁜 공약은 폐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처장은 현재처럼 개발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무조건적인 개발과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발전을 모색할 때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검증의 첫 번째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내건 경부운하 공약을 선택했다. 아직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부운하 공약이 가진 건설을 통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상징성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최승국 처장은 “경부운하는 1년 이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고 본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한나라당 자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검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단 대선연대는 경부운하에 대해 12일 검증 토론회를 거쳐 폐기대상 공약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뚜렷해지면 각 정당의 정책을 점검하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작업을 시작해 문제가 드러난 공약에 대한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최승국 처장은 이번 대선을 유권자인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그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권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으면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그 주인의 자리를 찾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지켜보시고 대선연대의 활동이 그런 자리를 만드는 활동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