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인재숙 운영을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순창군의 대립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순창군과 학부모 비대위 등 10명으로 구성된 ‘순창 옥천인재숙 정상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옥천인재숙의 정상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의견대립이 너무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북교육청,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운영’ 제시 = 전북교육청은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제1차 협의회를 갖고 장학숙 설치와 방과후 학교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서 현행같이 장학숙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한다는 것.
이럴 경우 현재 옥천인재숙 강의동을 그대로 활용하고, 학생들 교육을 위한 지도강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순창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원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행·사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북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순창군, “법적근거 없다, 조례에 예외규정 인정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순창군과 옥천인재숙 학부모들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장학숙과 방과 후 학교를 연계하는 방법은 도교육청의 편의주의적인 입장만 생각한 방안이라는 것.
더욱이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없고, 학생들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 등 충분한 대비책도 없이 옥천인재숙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이번 방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학원 및 교습소관련 조례개정(안)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순창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형태처럼 할 것을 전북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전교조와 교사들의 입장만 들어줘 결국 전북교육청의 입맛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청-순창군 대립 각 풀어야=현재 전북교육청은 순창군을 달래기 위해 행·사법적 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순창군은 지역주민들을 교육청 앞 집회에 동원했다는 사회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옥천인재숙이 없다면 주민들의 80% 이상이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교육당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옥천인재숙이 없다면 주민들이 떠날 것이라는 것은 자칫 순창군이 공교육 죽이기에 앞장 서는 꼴”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순창군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혜택과 지원이지 굳이 옥천인재숙으로만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주민과 여론을 볼모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는 순창옥천인재숙 정상 운영을 위한 협의회는 오는 10월 초께 2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정상운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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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순창군, '기숙학원 제한조례' 둘러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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