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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경협사업자금은 최대 10조3천억원, 경제적 효과는 최소 26조8천억원".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경제협력사업은 개발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2.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경협사업자금은 최대 113억달러(10조3천억원)이고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 최소 293억달러(26조8천억원)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협 부문의 투자비용으로 해주경제특구 500만평 개발 46억달러, 개성공단 2단계 공사 25억 달러, SOC 인프라 확충 23억달러, 백두산 국제관광단지 조성 13억달러, 조림녹화 사업 2억달러, 농업 개발 4억달러 등 총 113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그 단기적 경제 효과는 해주경제특구 88억달러,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최소 33억달러, SOC 인프라 확충 80억달러, 백두산 국제관광단지 조성 23억달러, 조림녹화사업 약 69억 달러 등 293억달러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의 경우 2011년까지 총 83억달러가 투입돼 개성공단 3단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기간 중에만 최대 17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완공 후에는 매년 약 14~20억달러의 직접 외화수입, 200억달러의 수출 효과를 북측에 전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23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SOC 개발 투자의 경우 북측에 46억달러의 생산유발효과, 남측에 34억달러의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SOC 개발 투자로) 북측에 28만6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인구의 1.4%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된다"며 "막대한 통일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두산 개발로 23억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8억달러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조림사업 등 환경보호 사업의 경우 연간 약 69억달러의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협합의문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 공동의 번영의 기반 조성은 물론, 경제와 군사, 안보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 발판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이자 비용이 하락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등 중장기적인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 113억달러를 5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남한 2006년 GDP 8,873억 달러의 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내외 개발 펀드 조성, 국제 지원 자금 유치를 통하여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제도 언급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시장질서 편입, 법과 제도 정비, 대외 신뢰감 조성 등이 북측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남측에는 대국민 경협 공감대 형성, 경협 정책 연속성 유지, 경협사업 안정성 제고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