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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가 열렸다. ⓒ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국의 정치학·법학·행정학 전공의 대학 교수 및 책임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영천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방안'과 '지방의원 보수의 외국사례와 월정수당의 수준'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순은(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원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문제는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며 "특히 임명직 지방정부의 장과 선출직 지방의회라는 기관분리형의 형태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강시장-약의회'의 형태가 되었다"고 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에 관한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회의 모든 조례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조례"라며 "사무처장에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결국 사무처장 또한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사무처 인사권의 부분적인 독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방자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문제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집행부 견제와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논리를 개발,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전에서 열린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는 현행 인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로써 향후 지방협의회가 대처해 나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