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이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대학입시 자율화를 뼈대로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범여권은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발표되자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열심히 비판하고 있다"며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야당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가 어제(10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문제 삼았다. 이 계획은 초·중·고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Home Schooling),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정부가 1년 전엔 복지 관련 '비전 2030'을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오면서 경협과 관련해 '2030' 비슷한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관련 2030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장은 "이 계획은 우선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지금 대통합민주신당 세력의 집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이 의장은 "교육관련 실정이 원체 심각한 상황이니 당장 실현할 필요도 없고 막연한 미래 정책을 파격적으로 제시해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당면문제에 대해서나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형준 대변인도 10일 논평을 내어 "제 코가 석자인 신당이 공연한 시비걸기로 이명박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어제 발표한 MB 교육정책의 핵심은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대변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그 질을 높일 때만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권한을 주고, 생산적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대입 자율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이 후보의 교육공약은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3불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은 교육 현실과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장사꾼식 교육공약"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07.10.11 10:00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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