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야구장 재개발 관련, 지하도 상가 상인들 반발 계속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집회 지하도상가 회원 약 2,000여명이, 생업을 포기한채 모여 집회를 가졌다. 해당 상인들이 오전 장사를 포기한채 모이기는 쉽지 않을텐데도, 상당한 숫자의 상인들이 집회에 참석했었다.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집회**지하도상가 회원 약 2,000여명이, 생업을 포기한채 모여 집회를 가졌다. 해당 상인들이 오전 장사를 포기한채 모이기는 쉽지 않을텐데도, 상당한 숫자의 상인들이 집회에 참석했었다.추광규

서울시가,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동대문야구장'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상인들의 반발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이명박 전 시장에 뒤이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중 업적을 쌓기 위해, 관련 법규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가진데 이어, 오늘 또 다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오늘은 특히,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상가를 비우라는 날짜였다. 통고는 지난달 1일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회장: 정인대)주최로, 동대문야구장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당하게 된 해당 지하도상가 80여 점포주 등이 포함된 2,000여명의 상인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까지 항의 집회를 연후,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업적 쌓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재창조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게끔 해달라"며 항의 한것.

서울시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핵심 동대문야구장 개발은

동대문야구장 공원화사업은 2007년 9월 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07년 11월에는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며, 2008년 4월 부터는 공원화사업의 공사를 시행. 2010년 3월 완공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동대문야구장앞 지하도 2개 상가, '청계6가 지하도상가', '동대문운동장지하도상가'80개 점포의 상인들에게, 오늘(11일)까지 해당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상가는 민간에서 운영되다 서울시에 기부체납되어, 서울시 소유다. 관리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 해당상인들은 5년 마다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장사를 계속해 왔었다.

하지만,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핵심인, '동대문야구장 개발사업'이,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생략한채, 급하게 추진되는 관계로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관련 부서를 서울시는, 지난 1월달 만들었다. '균형발전추진본부'다. 본부내 핵심부서는 '도심활성화추진단'이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서울시에 만든것이다.

이 본부에서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프로젝트'에 이어, 오세훈 시장의 임기내 업적을 쌓기 위한 사업으로 '동대문야구장개발사업'을 선정해, 시장의 임기에 맞추기 위해, 마구자비식으로 공사를 강행 한다며, 해당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에는 동대문야구장 주변의 노점상인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서류를, 한나라당 민원국에 접수하는등 개발과 관련한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것.

특히, 지하도개발과 관련해, 현재 '동대문운동장지하상가'와 '청계6가 지하도상가'에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는 해당 상인들이, 서울시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어거지로 밀어 붙이면서, 철거를 강행할려고 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할 서울시가,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원국장과 상인들 대표들간의 면담 이뤄져

오늘, 집회도중 예정에 없던, 한나라당 이운용 민원국장과 상인대표들간의 면담이 즉석에서 이루어 졌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영등포경찰서의 주선으로 정인대 회장등 상인대표 3인이 여의도 한나라당사 2층에 위치한 민원국을 방문해 사정을 밝히는 자리였다.

정인대 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 정 회장은, 오늘 집회에서, "불법적인 노점상은 합법으로 만들어 주고, 합법적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노점상으로 내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개발과정에서 황학동 노점상 890여명에 대해, 동대문축구장에 수용하다, 지난 8월 신설동 숭의여고 자리에 2층 건물을 신축해 이들을 입주시키는 걸로 결정한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 ▲**정인대 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정 회장은, 오늘 집회에서, "불법적인 노점상은 합법으로 만들어 주고, 합법적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노점상으로 내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개발과정에서 황학동 노점상 890여명에 대해, 동대문축구장에 수용하다, 지난 8월 신설동 숭의여고 자리에 2층 건물을 신축해 이들을 입주시키는 걸로 결정한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추광규

이 자리에는 정 회장등 상인대표 3명과, 이운용 민원국장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대표들의 문제점 지적과 이 국장은 이를 주로 듣는 형식 이었다.

지하상가 대표 3인은, 이 국장에게 동대문야구장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의 법 규정 위반을 먼저 지적했다. 서울시의 법규 위반 사항은 크게 세가지 라는것.

첫째가 임대차보호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년밖에 안되었는데도 이를 어긴것은, 명백한 임대차보호법 위반 이라며 지적했다.

둘째, 시장정비사업법에 의하면, 시장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상인들과 위원회를 구성.

45일간의 조정절차등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서울시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해당 핵심부서인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내, 도심활성화추진단 단장은 물론 실무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 이를 지적하자, 이들 공무원들은 어쩔줄 몰라 했다고 강조 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서울시가 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4조 1항의 1을 보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해 지하도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할 경우, 해지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늘(11일)까지 비워달라고 하면서도 이를 40일전인, 지난달 1일에 공문을 보내 왔다며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자리를 함께한 이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기는 하나, 동대문야구장 개발사업은 서울시 소관으로 최대한 알아보고 조치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참석 및,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메시지 전달

오늘 10시 부터 이루어진 집회에 민주노동당은 문성현 대표 및,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등이 참석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문성현 대표는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에 이어 오세훈 시장이 지하도상가 상인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며 강조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어제 오 시장은 공무원들을 퇴출 시키면서 다산 정약용선생의 3무를 들먹였는데, 위민정책을 도모 해야 할 오 시장이, 앞장서 살민(殺民)정책을 펴고 있다"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싸워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선예비후보는,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하도 상가 상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거칠 수 있게끔. 공식 요청토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 했다.

10월 1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집회 지하도 상가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집회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 ▲**10월 1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집회**지하도 상가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집회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추광규

해당 상인들의 주장

한편, 집회에서 해당 상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크게는 동대문야구장(흥인문로) 지하도 개발계획은 찬성하나, 기존 상가 상인의 생존권 보호 대책없는 개발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흥인문로 지하도 개발시 단계적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정지로 인한 생존권위협을 최소화 하라", "흥인문로 지하도 개발시 기존 점포수에 해당 하는 80개의 신설점포를 설치하라, "신설점포의 임대권을 기존 상인에게 승계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등을 요구했다.

청계6가 상가 비대위 서영렬 위원장은 특히,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철거가 강행될 경우, "법적, 물리적, 행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천명 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에도 송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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