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15년만에 마무리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전북도청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와 경선에 돌입한 주자들의 행보가 바쁘다. 이들은 거의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지호소와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1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추미애 전 의원, 4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 16일에는 민주당 이인제 예비후보, 17일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우리 지역을 방문했다. 이들은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전북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쏟아내는 공약들을 듣다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북 관련 공약을 살펴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새만금'을 합창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예비후보는 '새만금 대특구'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새만금을 두바이로', 유시민 의원은 '새만금 골프장 100개'를 내세웠다. 새만금 공약 이외에 다른 공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인터넷을 뒤져봐도 헛수고다. 전부 새만금 뿐이다.
이명박부터 유시민까지 새만금 울궈먹기그렇다면 왜 새만금인지부터 뜯어봐야겠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사업비가 초기 1조7000억원에서 6조~8조원까지 불어났고, 갯벌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약 5년간의 법정 공방 등을 낳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초기엔 농지가 70%에 달해 이용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농지 가운데 41.5㎢(1250만평)이 용도변경 가능한 유보용지다. 그래서 새만금이 완성될 경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 다시 고민하게 된 상황이다.
새만금의 '용도'가 문제다. 이러니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
각 주자들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새만금 부지의 용도를 두고 각자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두바이'부터 골프장 100개까지 가지각색이다. 새만금의 용도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적 색깔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부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후보들까지 똑같다.
비판 받아도 꿋꿋이 대운하 파는 이명박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하 대운하)을 발표했다. 대운하 공약은 경상도 쪽으로 '경부대운하', 전라도 쪽으로 '호남대운하'를 파서 물자를 운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높은 경제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인 대운하 사업은 인구밀도도 높고 땅도 부족한 한국을 3분화 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입장, 공사가 진행되면 생태계에 심각한 파괴가 올 것이라는 비판 등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수많은 근거를 들어가며 대운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세력까지 공약수정이나 공약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허점이 많고 잘못될 경우 자칫 국가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신중해야 할 공약이다.
하지만 이런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든다. 그의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했던 '성공한 경제인' 이미지를 대선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대선은 '이명박 대세론'과 함께 '경제판'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표에서 이 후보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대선의 '경제 패러다임'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을 거치면서 "개혁에 대한 바람도 컸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탁상공론뿐이고 바뀌는 건 별로 없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개혁세력을 뽑든 보수세력을 뽑든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 '경제 살리고 세금 줄여주고 실업문제 해결하는 후보'를 뽑고 싶어지게 된 것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어차피 뽑아봤자 똑같은 거 경제라도 잘 되게 할 사람을 뽑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새만금 갯벌에서 어민들이 백합을 채취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남소연
하얀 도화지 새만금이 차려진 밥상 된 까닭이번 대선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민주세력 대 독재세력'의 구도가 깨지고 '경제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다른 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 이상 '민주화'라는 코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화'에서 '경제' 코드로의 변화는 자연스레 대선주자들에게 '경제 공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것이 바로 새만금이다. 거대한 경제 개발계획이자 대운하에 대항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 이것이 새만금을 떠오르게 만든 이유다.
간단히 생각해 보자.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들이 대운하처럼 완전히 새로운 거대규모의 경제 공약을 섣불리 제시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여러 계층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주자들의 큰 맘 먹고 내놓은 경제 공약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잖아도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니 어느 정도 사업도 진행되어있고, 사업 완료되면 생길 땅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고민만 하면 되는 새만금 사업은 ‘차려진 밥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하얀 도화지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는 꼴이다. 새만금을 통해 경제 공약의 위험성도 덜어내고, 사업완료 뒤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이미지’를 가지고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맞설 가능성까지 얻을 수 있다.
이미 이명박 후보는 그의 경제인 이미지를 가지고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 선두에 서 있다. 이 후보는 여기에 새만금을 추가해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로 들어가려 한다. 그의 ‘경제’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과 오만에 가까운 확신이 되었다.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서야 대통령도 아닌 대선후보가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말조심하라"고 호통칠 수 있겠는가.
간편한 새만금 공약에 전북이 망한다새만금은 참 간편하다. 전북에 올 땐 새만금 얘기 하나만 하면 된다. 국가적 사업인데다 전북 최대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북에 와서 새만금을 이야기하면 전북 공약은 꺼낼 필요가 없다. 덤으로 '경제' 이미지도 가져간다. 웬만해선 남는 장사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북에 오는 대선 주자들은 새만금을 입에 달고 산다. '새만금'이라는 단어 하나면 '오케이'되는 '마법의 주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랬다. 참으로 간편하다.
하지만 이 간편성 때문에 전북이, 우리 정치가 뒷걸음질칠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최고 집권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각 지역의 중심 현안과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지금 전북에 정말 필요한 공약이 없다.
새만금 하나로 서울로 올라가려는 전북 인재들이 지역에 남으려 할 것인가? 새만금 하나만 잘되면 침체된 전북 경제가 살아나고 전북 인구가 200만을 넘어 300만, 400만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대선 주자들은 추석연휴를 포함해 그동안 전남과 광주를 방문하면서 서로 자신이 '광주의 아들'이라며 '5·18정신' 등을 들먹이며 민심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 대선주자는 전남의 '5·18정신'에 호소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진정으로 광주·전남을 위한다면 이 지역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가지고 왔어야 옳다. 광주·전남을 위하는 공약 없이 정신만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를 위해 '5·18 정신'과 광주의 아픔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전북과 전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소위 '지방'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 전체가 갖는 문제다. 지역을 위한 공약이 없다. 전부 말 뿐이다. 당위성만 강조하지 해당 지역에 주는 것이 없다. 말 그대로 '공(空)약'이다. 포퓰리즘이 따로 있나? 실질은 없고 말만 있는 이런 행태가 포퓰리즘이다.
'서울'은 있어도 '지방'은 없다
▲87년 대선국면에서 농림부가 발표한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가 비안도를 경유하도록 하여 '세계 최장'을 도출하였다. 87년 12월 12일자 <서울신문>
한국언론재단 데이터베이스
지역을 위한 공약이 없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현재 정치가 정책이 아닌 인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째고, 각 후보 및 후보캠프에서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 둘째다.
첫번째, '정책'은 없고 '인물'만 있다. 한국 정치가 '인물' 중심의 정치로 흘러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인물정치는 과거 3김으로 대표되는 보스정치를 낳았고, 이는 한국 정치의 '서열화' '패거리화'를 부추겼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보스'에 의한 창당, 줄서기 등이 이어져 왔다.
3김이 저물어가던 시기가 되면서 정치인들은 인물중심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금 대선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인물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정치광고 ‘눈물’ 편은 노 후보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이미지 정치는 성공적인 정치 캠페인일지는 몰라도 정책정치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정치를 다시 인물과 이미지 중심의 정치로 끌어가고 있다. '공약'보다 '인물'로 승부하는 정치는 오히려 그간 이어져 온 인물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서울'은 있어도 '지방'은 없다. 대선 주자들에게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그냥 '거쳐가는' '잠시 들렀다가는' 곳에 불과하다. 그렇게도 소리높여 깨보자고 외치던 지역감정에 다시 기대고 있다.
'광주의 선택이 국가의 선택'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남이가'식의 지역감정 건드리기까지, 지역감정을 이용한 지역몰이에 나섰을 뿐이다. 수도건 외의 지역은 지역감정에 기대고,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양극화보다 심한 지역 양극화현재 대선후보들의 공약 하나하나는 각 캠프의 많은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만들어낸 공약이다. 허투루 만드는 공약이 없다. 수십·수백 명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공약인데 그 안에 '지방'은 없다.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없다는 뜻이다.
대선 분위기가 경제 위주로 돌아가면서 대선 주자들은 강연 및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을 말하고 있다. 그와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외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 정책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경제를 중요 화두로 이끌어가면서 자본주의의 '명(明)'과 '암(暗)'을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철저히 경제 패러다임 안의 논리다.
한가지 묻고 싶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 중 어떤 것이 심한가? 단연코 지역 양극화다.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다. 나라를 반으로 쪼개면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눌 수 있을 지경이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나라가 안정된다는 논리는 전국이 균형발전 되고 있을 때 얘기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서울과 '비서울'인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같은 '지방'인 영·호남 사이에도 경제·사회문화적 간극이 크다. 그러니 '서울'과 '지방'의 간극은 더 말해서 무엇할까.
대선 주자들의 지방공약 부재는 지역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내놓는 공약을 봐서는 대선주자들이 지역양극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동안 나온 공약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언급됐던 공약들의 '재탕'이다. 지역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나왔던 의제를 울궈먹는 데 급급할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전북에 새만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는 새만금 이외의 것, 즉 '포스트 새만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 '포스트 새만금'은 지역 양극화를 인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깊게 성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포스트 새만금'은 '지역 맞춤형 공약(혹은 정책)'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지역 양극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도 나오고 지역별 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역 양극화의 해소가 먼저다. 지역 양극화를 외면한 채 사회적 양극화만 강조하는 것.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망국적 지역감정에 보내는 암묵적 동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북 현안, 알고 있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펼쳐지는 새만금이벤트올 대선에서도 새만금은 후보들의 주요 공약 무대가 됐다. <전라일보> 18일자 1면.
전라일보
'지역양극화 해소'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한 국가 안에서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편차가 심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국가 전체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만을 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만금 하나로 전북에 대단한 관심을 쏟는 것 마냥 보이는 정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전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다. 상황에 맞는 실질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함께 힘써야 한다. 소위 '중앙언론' '메이저언론'이라고 불리는 신문들에 휩쓸려갈 필요 없다. 오히려 지역 공약을 철저히 해부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설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지’라고 하는 신문들은 사실 '서울의 지방지'에 가깝다.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끌어나가는 것. 그것이 지역언론의 의무요, 책임이다. 지역마다 제대로 된 공약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 그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나부터 전북도민으로서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다.
"전북현안, 알고 있습니까?"
덧붙이는 글 | * 아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말이 지나치고 경솔하다' <한겨레>, 2007년 9월 18일(인터넷판)
'보육때문에 직장 그만둔 네 엄마' <경향신문>, 2007년 9월 16일(인터넷판)
'새만금에 개발공약 덧붙이지 말라' <한국일보>, 2007년 9월 19일 39면
'대선 돌아오니 또 새만금?' <내일신문>, 2007년 1월 17일 6면
'이명박 후보, 왜 경부운하에 목매나' <한겨레>, 2007년 9월 27일 31면
비슷한 내용의 글이 <선샤인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이명박부터 유시민까지 '새만금 울궈먹기' 대선주자들, 전북 현안들 알고는 있습니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