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복식 학급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요청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계속 되었다. 중앙 일간지들에도 이러한 보도가 실렸다.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도 계속되었다. 인권위에서 현장 조사를 오기 며칠 전에는 춘천 MBC에서 복식학급 이야기를 방송하기도 했다.

2007년 3월 30일, 국가 인권위원회 차별 시정팀 김경희 조사관과 박숙미 전문 위원이 지촌초등학교 지암 분교를 현장 조사 차 방문하였다.

먼저 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진정사건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인권 차별이다 ▲4월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이다 ▲모든 복식학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추가로 1823명의 증원과 연간 1185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입법 작업이 추진하고 있다.

복식 학급에는 여학생만 있나요?

복식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참관하고, 분교의 여기저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한 조사관이 복도에서 가볍게 질문을 했다. ‘그런데 복식 학급에는 왜 남학생이 없나요?’ 난 무겁게 대답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이유하고 똑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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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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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하면 다음에는 복식 학급 문제에 대한 권고안의 수준을 가지고 장고를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사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또 올 상반기에도 굵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진 상황에서 두밀분교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세세하게 검토하면서 본 진정의 중요성을 크게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연초처럼 즉각 답변을 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답변이 온 후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내가 겪은 2년에 걸친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하며, 1~2주에 한 편씩 써야 적당한 연재 속도일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 총량제를 연상시키는 학급총량제를 폐기하고 교원총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하는 모형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축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개정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 전문가에 의해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핵심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핵심으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학생수 180명 이하)에 대해 약간 배려하는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를 고려하여 전국을 4개의 광역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소규모학교 즉 복식 학급이 많은 지역인 ‘도 지역 2’인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지역은 도교육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반대 서명운동도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오는 26일에는 2008년 신규 교사 임용 시험의 규모가 확정되고, 16일 전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최종 가배정안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음 달 초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방 후 최초로 벌어지는 ‘혁명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무리하면서 일주일에 두 편씩 쓰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