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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선시민연대'가 18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 박상규

12월 19일 대선에 나설 '선수' 선발을 마친 각 정당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진영도 대열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07 대선시민연대'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7대 과제는 경제·노동·교육·환경·사회복지·여성·평화에 관한 정책들로 모두 서민의 삶과 직결된 것들이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번 대선을 후보와 정당이 우리 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는 정책선거로 만들겠다"며 지난 8월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을 가려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약에 한해서는 이를 폐기하라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국 36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우선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출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대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각 당과 후보자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과 공약은 대부분 일자리 숫자 중심으로 제시돼 있다"며 "대통령 후보자들은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대선시민연대는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입학 전형과 학점을 통합해 국공립대학 평준화 실시 ▲수능시험 폐지, 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 전환 등을 주장했다.

또 환경에 대해서는 "70~80년대에 탄생한 개발공사들은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건설, 토목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는 비정상을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여성 분야와 관련 "이제 육아·간병·수발 등의 돌봄은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희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를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평화 정책에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정책을 비판하며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을 제안했다. '국방개혁 2020'의 골자는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하고, 전력 증강을 위해 매년 9%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것이다. 

"7대 과제 공약 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겠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런 '국방개혁 2020'에 대해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번 '10·4 선언' 등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군비 증강 위주의 국방 정책을 국방비 동결과 단계적 삭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공공복지 지출 비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달성도 제안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며 "2007 대선 정책선거가 되도록 정책공방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진영인 선진화국민회의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서진화를 위한 대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지난 10년은 반 선진화 시대였다"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개혁 ▲대북 정책의 정상화와 당파적 이용의 배제 ▲반포퓰리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