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한-EU FTA 4차 협상... 범국본 "협상 무효"

등록 2007.10.19 14:41

수정 2007.10.19 14:41

19일 한-EU FTA 4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매무 불공정한 협상은 무효"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이날 낮 12시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EU는 연 430억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한 "EU는 자율관세할당(TQR)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관세할당은 일정규모의 수입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범국본은 "TQR 적용 수입농산물이 누적되면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EU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2005년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며 "이는 더울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한-EU FTA는 불공정한 제도를 기반으로 한 묻지마 협상"이며 "소수 대기업, 재벌의 이해만 관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한-EU FTA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중단을 요구했다.

한-EU FTA 성과 없이 끝나...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 희박

한편, 지난 15일 시작된 한-EU FTA 4차 협상은 상품 양허,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끝을 맺었다.

이로써 연내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양 쪽은 이날 오전에 열린 마지막 브리핑에서 새로운 상품 양허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5차 협상에서 새로운 양허안을 가지고 개별 품목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 구조 상 구축함처럼 빠른 우리가 먼저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면서 "우리 쪽만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쪽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역시 "EU도 개선된 양허한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베르세로 대표는 그 전제로 "EU가 관심 있는 부문과 한국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문에서 EU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EU 쪽은 한국 쪽 개방안을 좀 더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은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비관세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내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5차 협상은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