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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대전시민사회단체는 6일 게룡대 3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군사주권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 김문창

▲ 올바른 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대전시민사회단체는 6일 게룡대 3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군사주권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 김문창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공동대표 김용우, 안은찬) 대전충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공동대표 원용철, 서영완)은 11월6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3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4 남북공동선언 역행하는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하고 올바른 군사주권을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당국이 지난 6월 28일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11월 8일에 열리는 제39차 SCM에서는 전작 권 이행과정 검토, 전작 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 및 상호관계, 새로운 작전계획의 발전, 유엔사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행계획과 한미군사당국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2012년 4월에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핵심내용이 빠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탁현배 6.15청년회 대표는 군사작전권 이행계획에는 “합참에서부터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한국군과 주한미군사이에 ‘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간섭할 길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은 아예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계획이 없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항공우주작전 센터를 신설하여 한미 양국의 항공 전력은 통합 운용하도록 하고 한국공군의 작전을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조기구가 지원이라는 구실아래 설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게 되는 것으로, 전술차원의 작전에 대해서도 작전계획에 따라서는 미군이 지휘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은 군사전략과 작전지침에 따라 행사되는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은 한미가 합의해야 한다”며, 이는 “곧 작전권 환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도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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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무엇이문제인가 평화통일을 여는사람들 박석진 사무국장이 표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의; 중요점을 설명하고 있다. ⓒ 김문창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무엇이문제인가 평화통일을 여는사람들 박석진 사무국장이 표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의; 중요점을 설명하고 있다. ⓒ 김문창

박석진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표를 제시하며 “미국은 전력지원을 핑계로 전략과 전 구급 작전은 물론 전술적 차원의 작전에 대해서도 한국군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며,  “유엔군 사령관의 위기관리권한과 그에 따른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이 각급의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전략과 전 구급 작전 및 전술작전에 대해서도 미국과 합의(승인)해야 하며, 위기 조치권을 유엔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 군사주권의 회복은 요원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위협의 근원적 해소를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기 위해서도 전작권을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진정한 군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위배되는 대북 선제 공격적 전략과 작전을 강제하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계기로 우리나라 육·해·공 각 군대의 총지휘부이자 실제적인 작전통제권의 행사단위인 계룡대에서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자”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3군 본부 사령관과 참모총장에게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