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시위는 두 이씨 선거운동

모두 합쳐서 지지율이 25%가 안되는 세력,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대충 진보세력, 혹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부르자. 이들은 2002년 대선에서는 합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왜 지금 모두 합쳐서 그 절반의 지지도 안 나오는가?

글발 좀 날린다는 학자들과 유력한 후보들의 캠프는 이렇게 분석한다. 참여정부의 노선과 정책에 실망해서 집토끼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좌회전 신호 넣고 독단적으로 우회전해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의 실정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 한 것이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참여정부와 거칠게 때론 야비하게 차별화하고, 국정실패 세력으로 몰아부치고, 한미FTA를 반대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을 부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직진 내지 우회전해서 집토끼가 나갔다고 진단하니, 앞으로는 확실히 좌회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당연지사. 이는 진보의 정서에 확실히 들어맞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진단과 ‘좌 클릭’ 전략이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한다. 만약 확실한 좌회전 의지가 문제라면 줄기차게 좌회전을 시도한 권영길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한다.

과연 그런가? 우회전에 실망했다면 우회전을 반기는 산토끼들이 약간이라도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들어온 조짐이 별로 없다. 뭔가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짧다거나 인지도가 낮다거나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남긴 업보의 두터움을 탓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동영과 문국현이 좌회전 의지를 선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25% 밖에 안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유권자들은 결코 어리석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참여정부의 저조한 지지율의 이유도, 정, 문, 권이 합쳐서 25%도 안나오는 이유도, 땅떼기, 차떼기로 불리는 두 후보의 가공할 지지율도 기본적으로 1987체제가 남긴 악성 유산을 민주개혁진보가 제대로 인식하지도 지양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악성 유산은 강력한 이익집단과 공공부문의 잔치판, 그로인한 가치생산 사슬(사회적 동기부여체계)의 왜곡, 정치.사회적 권위.질서의 지나친 훼손, 사회적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는 선택집중(발전 드라이버) 전략의 혼미 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격렬한 대규모 시위는 -아마도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와 민중의 편도, 진보도 아니며, 따라서 민주노동당과는 격렬하게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듯하지만- 1987체제의 악성 유산의 한 자락을 선명하게 보여주므로서 이명박과 이회창에 대한 확실한 선거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 이런 보수 선거운동이 그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가? 제기하는 이슈도 시위 방식도 시위 주체의 평소 행태도 별로 맘에 안드는데 이 시위로 인해 몇 시간 도로에 서 있어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더군다나 성질이 격한 한국인들인데……민주노동당이 아무리 도리질을 해도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시위 주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대통합신당과 참여정부는 1987체제(아무리 전두환.민정당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었을지라도)를 만들고 주도한 ‘한 통속’이다.  

격차의 크기와 합리성, 정당성도 같이 보라

나는 이 악성 유산은 1987년과 1997년을 계기로 크게 바뀐 한국 사회의 부(자산과 소득), 권력, 권위, 배우자 선호도 등의 흐름을 보면 웬만큼 보인다고 생각한다. 1997년을 계기로 급격히 밀려든 세계화, 자유화된 시장이 만든 격차만 볼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기득권 집단이 기대고 있는 불합리한 법, 제도, 관행이 만든 격차 전반을 보면 보인다고 생각한다. 격차=불평등의 크기와 더불어 격차=불평등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보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한국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배우자 선호도와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를 보라.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독점적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이 수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강력한 노조가 보호하는 정규직 조합원(이제는 너무 고령화되어 결혼 시장에는 나오지 않지만)도 만만찮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 같이 시장의 파도를 막아주는 장벽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들 괜찮은 일자리들의 국제적 처우(1인당 GDP의 배수로서의 연봉, 고용안정성, 연금, 퇴직 후의 기회 등)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인당 평균 보수는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절대액에서 능가한다. GDP 기준으로 하면 2배가 넘는다. GDP의 배수로 따지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그 어떤 선진국 보다 높다. 고용안정성? 역시 세계 최고다. 기업 내에서 지위? 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 평의회가 접수한 공장을 제외하고는 최고 일 것이다. 그 누가 뭐라해도 현대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을 담보하는 연구개발, 구매, 관리, 마케팅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무기술직은 2등 시민이다.

이 못지 않게 현대자동차 경쟁력을 떠받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3등, 4등 시민이다. 의심스럽다면 현대자동차 사무기술직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친구, 친지가 있으면 물어 보라. 과거 대우그룹 시절 대우자동차 사무기술직원들은 노조원은 대우가족이고 사무직은 대우가축이라고 불렀다. 가축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못만들어서 그렇다고? 기업주가 사람 존중의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물정 모르는 소리다. 어쨌든 이는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문제이다.

OECD 34개국의 교육자료를 집대성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04년 현재 15년 경력의 한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들은 1인당 GDP(구매력을 감안한 GDP=PPP) 대비 2.36~2.37배를 받는다. 그러나 많은 진보 성향 사람들이 내심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는 국공립 중학교의 같은 경력의 교사는 1인당 GDP의 0.98배, 1.18배, 1.29배를 받는다. 영국은 1.36배, 프랑스는 1.16배, 미국은 1.01배, 일본은 1.55배를 받는다.

거칠게 어림하면 같은 예산으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는 200명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90명도 채용 못한다. 물론 여성 취업률, 노동 시간, 문화적 전통, 교원노조의 영향력 등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겠지만, 이를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교사들의 처우가 국제 수준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교사들은 높은 보수 외에도 노령연금에서도 상당한 특혜가 있고, 고용보장과 진입장벽(자격증)도 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하다.

보수 결정의 원리상 국공립 교사의 보수는 공무원, 공단, 공기업 직원의 보수와 따로 놀 수가 없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보수 수준과 공무원, 공기업의 보수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것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사람은 빼고)에게 물어보라. 한국은 여기에 더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된 고용이 있고, 좋은 공무원 연금이 있고, 퇴임 이후 자리도 있다. 자동차 산업 노조원, 교사, 공무원, 공기업만 문제가 아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변호사, 의사, 변리사, 교수 같은 전문직의 상대적인 처우가 교사 만큼이나  높다.

반대로 시간 강사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격증 프리미엄도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에 비해 원청기업이, 타 업종에 비해서 제조업과 금융업이,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처우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다. 또한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자산, 소득, 기회가 매우 높고 크다. 한마디로 한국은 단결투쟁력이든, 정치력(의석수)이든, 로비력이든,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증이든, 공공부문이든 뭐든 ‘한 칼’이 있는 존재들의 처우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고 안정적이지만 ‘한 칼’이 없는 존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너무 과소하고 온화한 시장과 너무 과도하고 가혹한 시장이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10% 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최소 10% 쯤 높은 자영업 비율과 엄청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나타난다. 물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식으로 가면(사회적 강자의 처우를 조정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국제 비경쟁 영역으로 빨아들이는 비합리적인 상벌(불평등) 체계를 혁파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흘러도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수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변칙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상벌 체계는 지금이 박정희 정권만 못하다.

왜 노무현은 우회전 했나?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뒤틀린 역사로 인해 본래 화전민적․도적떼적 기풍이 사회 저변에 면면히 흐르는 나라에서 “단결하면 힘 생기고, 힘으로 깡으로 투쟁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이념 아닌 이념으로 무장한 이익집단들이 20년 동안 계속 약진해왔기 때문이다. 단결투쟁이 진보 이익집단들의 주무기였다면, 돈, 인허가권, 연고, 로비력, 정보, 매체 등은 보수 이익집단과 공공부문의 주무기였다. 무기는 달라도 결론은 같다. 기여, 부담, 의무에 비해 훨씬 높은 권리, 이익, 혜택이다.

이는 아래로부터 민주화를 주도한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뛰어넘으면서도 한국 체질에 적합한 국가 구조 개혁의 비전과 전략 -이 핵심은 우리 체질에 맞는 게임규칙, 합리적 상벌(불평등) 체계, 선택집중 전략이다-을 정립하지 못하므로서 더욱 악화되었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는데 왜 우회전 하냐고? 실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이익집단들이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고,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높은 책임성과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민주의적 솔루션을 적용하려면 높은 세금과 보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강자의 양보, 자제와 대화, 타협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 비경쟁 부문이 청년 인재를 싹쓸이 하지 않도록 처우가 적절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의 완충지대로서 큰 공공부문을 운용할 수가 있다.

또한 자원 배분을 시장에 덜 맡기는 만큼 상대적으로 큰 자원 배분권을 행사하는 공공부문(정치와 관료)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노조, 경총, 전경련 등 강력한 이익집단 지도부의 모럴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 사회투자국가론적인 솔루션도 동일하다. 과연 그런가? 대통령 탄핵 사태, 불신으로 인해 민란 수준의 반발을 초래한 부안 방폐장 사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국회파행, 불합리하기 짝이 없음에도 끄떡없는 특수직역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개정 과정에서 여야 공히 보여준 포퓰리즘적 행태, 재정 약탈의 기념비인 민자유치사업, 그리고 이명박, 정동영, 이건희의 행태를 보라. 또한 눈을 돌려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엄청난 격차,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등을 보라.

왜 우회전 했냐고? 한마디로 길 구조 자체가 우로 꺾인 길이어서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면 더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민주의적 솔루션은 한국을 스웨덴, 덴마크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근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살판 난 양반관료제의 조선으로 가게하거나, 도적떼 정치가 판치는 아프리카로 가게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25%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한국의 길 구조를 뒤늦게 인식하고 거칠게 핸들을 우로 꺽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민주개혁진보에 대한 싸늘한 외면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애초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탈법적, 변칙적 권능에 의해 겨우 굴러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노무현은 탈법과 변칙을 거부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준 권력으로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애초부터(특히 헌법, 선거법, 정치관계법, 공정거래법 등이 바뀌지 않는 한) 탈법과 변칙에 의해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의 모순이 터져 나왔다.

그 결과가 바로 검찰 공화국, 삼성공화국, 선관위-헌재 공화국, 관료마피아 공화국, 노조 공화국과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멸 해체이다.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원칙과 신뢰, 대통령에 대한 도적적 신뢰 등을 앞세워 강력한 이익집단을 살판나게 만들어준 노무현의 정치행태는 민주개혁진보적인 것이 틀림없다.

중원이 비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중원(진정한 중도)이 비었다. 정동영과 문국현은 1997체제(신자유주의)의 폐악과 격차의 크기만 보아서인지, 반노 정서가 급격한 우회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좁디 좁은 왼쪽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문국현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확실히 갉아먹었다. 이명박은 막연히 중도적 존재로 비쳤는데 이회창의 등장으로 정형근이 디자인한 대북포용정책을 버리면서 급격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중원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동영과 문국현은 과감히 가운데로 돌진하지 않는다.

도대체 진정한 중도는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주된 대립물로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계층의 이해와 요구에 주로 복무하는가? 긴 얘기 짧게 줄이면 그 이념은 불평등이 합리적인 공평국가이다. 기여, 부담, 의무와 권리, 이익, 혜택의 균형이 잡힌 나라이다. 사실 공평은 자유와 평등을 넘어선 진정한 중도적인 가치이다. 두 가치의 산술적 중간이나 잡탕이 아니라 두 가치를 모두 상향 발전시키는 가치이다.

중도는 좌와 우에 포진한 도적떼 대변 세력과 싸우게 되어있으니 정치 행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심 이념이 없으면 그저 좌충우돌하는 개념없는 정치세력이 될 수 밖에 없다. 합리적 불평등의 대략적인 기준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공평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시장, 개방, 실력주의, 유연성과 유동성, 규제완화(세련된 규제감독)-공공부문 권능 축소,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좀 더 과감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대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상무정신을 중시한다.

이는 사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노무현의 정치노선에 가깝다. 더불어서 권위, 기강, 선택집중 전략을 중시한다. 기회의 평등(공정)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공평)을 중시한다. 바로 이점에서 노무현과 차별화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손질하고, 실력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비정규직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한다. 시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 노동이 보편이고 무기계약직 노동이 특수한 형태로 되는 세상을 지향한다. 그래야 능력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괜찮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평주의 이념이 현대적 생산력을 주로 담보하는 지식근로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출중하나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완전경쟁에 노출된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래 손학규와 문국현이 중원을 장악할 적임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개혁진보는 1987체제의 폐악도, 국민 다수의 변화.발전된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학규를 악의 세력에 부역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문국현은 외눈 안경을 쓰고 왼쪽으로 달려갔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동영과 문국현이 중원으로 약진하면서 지지율을 일정 수준 올리지 않는 한 그 누구로 단일화 해도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통합, 단일화 보다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