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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조로 자활보조예산 143억원이 삭감된데 반발해 1주일 이상 관련 의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나 27일 밤늦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해 농성을 풀고 전원 귀가함으로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과 박명애 장애인차별연대 공동대표가 합의 후 웃으며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 정창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활보조예산 가운데 143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촉발된 점거사태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원상회복 약속과 유감표명으로 원만히 해결돼 가는 분위기다.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칫 불상사가 우려된 가운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27일 밤 대구 달서갑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이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중증장애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치열한 협상 과정을 마무리했다.

박종근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공동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번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자활보조예산 143억원 삭감이 잠정 합의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재논의를 통한 전면적 철회를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또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예산이 생활보장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예산증액에 노력 하겠다”는 등 모두 3개 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종근 의원의 답변서 형식의 사실상 합의서가 도출될 때까지 이틀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글자 한 자 한 자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 또한 대단해, 합의 무산과 강력투쟁으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으나 장기농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의 피로누적과 대선정국에서 지역구 사무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극적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활보조예산의 집행과 검증, 배분방법과 효용성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한 데다 장애인 관련단체들 간의 이해 충돌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추이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명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