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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인산반대 1인시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강릉시지부에서는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며 11월 13일부터 강릉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최백순

▲ 의정비인산반대 1인시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강릉시지부에서는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며 11월 13일부터 강릉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최백순

행정자치부는 강원도 14개 시군의회를 포함한 전국 44개 지방의회에 의정비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44개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것으로 판단해 인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 44개 지방의회 가운데 강원도는 무려 14개 의회(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영월군, 고성군, 횡성군, 화천군, 철원군)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44개 지방의회에 대한 판단기준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다.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시 지급기준을 인하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재정적 조치로는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과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을 적용 감액키로 했다.

전국 시·도 의회의 경우 의정비 인상율은 평균 13%로 의정비 평균액은 5294만원이며, 시·군·구 의회의 경우 평균 인상율은 38%로 의정비의 평균액이 38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는 4666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2%인 반면 의정비는 평균 11%인상 됐고, 도내 기초의회의 평균인상율은 50%를 초과한 평균 4300만원을 넘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하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