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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선시민연대 유권자 한마당이 막 시작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7대 과제가 적힌 손 펼침막을 들고 7대 과제 채택 채택과 경부운하 건설, 금산분리 폐지, 고교평준화 해제 등 나쁜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 대선연대

한나라당의 이른바 '박영선 동영상' 수사의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2007대선시민연대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선연대는 13일 '2007 대선 유권자 한마당'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박영선 동영상을 다운받은 네티즌들까지 수사의뢰 하는) '대형사고'를 쳤다"며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이자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대선연대는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담긴 동영상을 유권자들이 내려 받고, 돌려 본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유권자 없이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나라당은 맹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은 이미 많은 네티즌들을 선거법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바 있고, 선관위마저도 그 문제점을 인정한 선거법 93조 등의 내용에 대해 다른 정당과는 달리 법 개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연대는 끝으로 "의혹이 있으면,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일반 누리꾼까지 고발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오만한 행태"라며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은 이번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대선연대는 그동안 네티즌들과 함께 선거법과 선관위·경찰의 과잉단속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와 선거법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공론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선연대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치세력 등과 함께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대선연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유권자 한마당' 행사를 통해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의 절반 축소', '복지·교육 예산 대폭 증액', '돌봄 노동자 권익 신장', '국토환경부 신설', '국방비동결과 평화군축' 등 7대 과제를 채택할 것과 '경부운하 건설', '금산분리 폐지', '고교평준화 해제와 자사고·특목고 확대' 등의 나쁜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선연대는 "이번 대선이 BBK 의혹으로 뒤덮여 정책 선거 실종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부정부패와 단절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 지혜로운 투표를 해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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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시민연대는 이날 선거법으로 삭제된 대표적인 UCC를 전시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 대선연대

이날 유권자 한마당 행사장 주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법으로 인해 삭제된 대표적인 UCC 전시회가 함께 진행돼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권자 한마당에는 대선시민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 상근자, 회원과 의료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체육시민연대 등 부문별 대선대응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아래는 이날 대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전문.

<2007대선시민연대 대국민 호소문>

2007대선, 유권자가 희망입니다

선거를 5일 앞둔 지금까지도, 2007 대통령 선거는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BBK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탓에,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사회 미래의 비전을 듣고자 했고, 민생의 개선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셈입니다.

축제와 환희의 장이어야 할 선거는 비난과 야합의 전장으로 변질되었고, 부실한 공약과 구시대적 주장만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국민들은 관심 둘 데가 없습니다.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후보,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후보, 감동을 주지 못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국민들의 불신과 환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 제시의 장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며 출범했던 2007대선시민연대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책선거’ ‘유권자 참여’를 내건 385개 시민단체들의 공동 활동은 정치권의 ‘공방’, 유력 후보자의 ‘검증 회피’, 언론의 상업적 보도 때문에 빛이 바랬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7대 정책과제’와 ‘퇴출해야 할 4대 나쁜 공약’을 선정했지만, ‘정책경쟁의 계기’로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을 일으키고자 인터넷을 통해 1,000개의 생활 공약을 모으고, UCC 공모전도 벌였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걱정입니다. 극에 달한 정치 불신, 정치인들의 이전투구,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가 큰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팽개친 선거, 정치 전문가들만의 거래와 캠페인으로 전락한 대선이 안타깝습니다. 후퇴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색해 가는 국민주권이 두렵습니다.

혼탁한 선거판의 중심을 유권자들이 잡아 주십시오. 이제라도 국민이 나서 주십시오. 이 땅의 주인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지혜로운 판단, 의기에 찬 실천으로 조롱거리가 된 2007년 대선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에 2007 대선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유권자 참여로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비록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배제한 정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안 맞는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후보,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후보, 국가를 이끌기에 부적절한 경력과 철학을 가진 후보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표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21세기 시대정신을 실천합시다!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지, 생태, 평화입니다. IMF환란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시장 만능주의, 성장주의를 평등과 복지, 공동체의 가치로 바꾸고, 마구잡이식 환경파괴와 맹목적 개발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경제만 살리자는 주장,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우는 공약, 무분별한 개발 약속 남발,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후보는 곤란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또 공약 없는 후보들에게 매서운 심판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부패와 낡은 정치와 결별합시다!

2002년 대선, 2003년 불법자금 사건과 정치개혁운동, 2004년 탄핵과 총선을 겪으면서 우리 정치는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혼탁경선, 무책임한 정쟁, 줄서기, 검증 회피 등 퇴행적 조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낡은 정치 방법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유권자들의 참여를 막는 선거법 개정합시다!

17대 대선이 사상 유래 없이 조용한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를 막는 선거법과 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 탓입니다. 수 만 건의 인터넷 의견이 삭제당하고, 600여명의 네티즌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 총선에서마저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선거법 개정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동을 찾기도 재미를 얻기도 힘든 선거입니다. 하지만 현재 퇴행적인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마지막 희망을 유권자들이 일궈 주십시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을 후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07대선시민연대 특별 성명>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의 ‘참정권 침해 행위’ 강력 규탄한다

인터넷이 너무나 조용하다. 동시에 유권자들과 네티즌들이 지금 선거법에 의해 범법자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에 의하면, 그동안 선거법과 선관위에 의해 삭제된 대선 관련 게시물은 12월 2일 현재 무려 6만 5108건에 이르고, 이른바 ‘사이버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네티즌은 모두 1312명(1236건)에 이른다고 한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유권자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다고 범법자로 만드는 일을 과연 나라가 할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한나라당은 12일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BBK) 연루 의혹을 다룬 이른바 ‘박영선 동영상(박영선 의원이 MBC 기자시절 이명박 후보를 BBK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해 이를 만들어 유포한 제작자, 게재한 언론사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은 정동영 후보 동영상 사이트인 불똥닷컴과 △동영상 전문업체(판도라TV, 엠엔케스트 등) △검색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서비스한 포털 △동영상과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 기사화한 언론사는 물론 영상을 내려 받은 일반 누리꾼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를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의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담긴 동영상을 유권자들이 내려 받고, 돌려 본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은 ‘차라리 유권자 없이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의 많은 문제점과 선관위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조용해질 대로 조용해진’ 인터넷을 더욱 더 조용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많은 네티즌들을 선거법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바 있고, 선관위마저도 그 문제점을 인정한 선거법 93조 등의 내용에 대해 다른 정당과는 달리 법 개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이 반발을 산 바 있다.

의혹이 있으면,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일반 누리꾼까지 고발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오만한 행태이다.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은 이번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12. 13. 2007 대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