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이주민 국제협약 비준하라"

16일 연세대에서 '제8회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 열려

등록 2007.12.17 10:20수정 2007.1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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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8회 UN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가 1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8회 UN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가 1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 조호진


a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조호진


제8회 UN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가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국대회에서 이주여성, 이주아동과 청소년, 이주노동자와 난민, 중국동포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이 무대에서 인권보장과 지위향상, 자유왕래와 합법화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김칠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단속 가능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출국 시킨 것"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진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자작시 낭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했으며,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 대표 등은 이주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연대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주민 봉사에 앞장선 ▲한양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 ▲한신교회 의료선교팀 ▲연세대 간호학과 무료진료 동아리 ▲자나카 포천스리랑카친구들 대표 ▲김수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사장 ▲계영석 변호사(시흥시종합법률사무소) ▲삼성 SDI 천안공장 봉사동아리 '어깨동무' ▲임영길 양푼속사랑회 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예인 윤정수씨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공연에서는 EBS '사랑해요 코리아'를 진행 중인 '나무자전거'와 다국적 노동자밴드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 탄압을 중단하라) 등의 공연과 각 이주민 단체와 공동체, 중국동포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폐지와 재외동포 자유왕래 전면보장 등 요구


a  '중국동포의집'(대표 김해성)에 속한 중국동포들이 촌극을 통해 미국 이민자는 동포로 인정하고 중국 이민자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조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중국동포의집'(대표 김해성)에 속한 중국동포들이 촌극을 통해 미국 이민자는 동포로 인정하고 중국 이민자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조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 조호진


a  이주노동자들이 17대 대선을 빗댄 풍자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이 17대 대선을 빗댄 풍자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촉구했다. ⓒ 조호진


이날 한국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아직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 90. 12. 18일 채택)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만 얻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문화가 변화되기를 갈망 한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각종 차별 문화가 사라짐으로써 이 땅의 이주민들이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주민 모두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언어, 인종, 성별, 종교, 문화,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이주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외동포의 자유왕래 전면보장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조속 시행 등을 요구했다.

UN은 1990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와 자유롭게 귀국할 권리, 국적·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2003년 20개국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제인권규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됐지만 한국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a  이주 아동과 청소년들이 촌극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호소했다.

이주 아동과 청소년들이 촌극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호소했다. ⓒ 조호진


a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이주민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이주민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 조호진


#이주민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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