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끈 '87년체제'는 끝났다<br>경쟁력 있는 '한국적 신좌파' 나와야"

▲ 뉴라이트운동을 주도했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 대표는 "이명박 당선자는 기존 좌우의 틀을 뛰어넘어 도그마에 빠지지 않는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선진화 1기 정부.'

한국 보수세력에게 '내부혁신'의 화두를 던졌던 뉴라이트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들의 문법에 따르자면,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사회는 건국('48년체제')과 산업화('63년체제'), 민주화('87년체제')를 지나 '선진화'('2008년체제')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뉴라이트운동을 주도했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 선진화 정부 1기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며 "일본의 고이즈미, 독일의 메르켈, 프랑스의 사르코지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추겨세웠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내년 총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지호 대표는 19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함으로써 민주화 87년체제는 막을 내렸다"며 "(진보진영이)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수구 대 개혁' 등 민주화시대의 이분법을 유지하는 한 내년 총선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호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면 한국 진보좌파의 그라운드 제로가 올 수 있다"며 "그런 몰락의 과정을 거친 뒤 한국적 신좌파(New Left)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있는 한국적 좌파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대표는 "정권교체로 인해 (의회권력이)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절반의 승리"라며 "내년 총선에서 이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높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 레임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완성은 내년 총선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내년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획득해야 진정한 이명박식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신 대표는 "진보가 보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경시할 때 뉴라이트가 집권민주화세력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담론투쟁에서 (보수와 진보의)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가 이제 여당 NGO가 돼 버렸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비판과 저항만으로 안되고 국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참여그룹 등으로 역할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제2기 뉴라이트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노무현정부 아래에서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권력과 일치화되면서 홍위병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우리는 참여연대가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홍위병이 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표는 이회창 신당 창당과 관련 "이념적으로 극우인 이회창 후보의 행보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이회창 신당은 현실정치에서 '우파의 민노당'보다는 '제2의 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1시간 넘게 진행된 신지호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5·31 지방선거 구도'가 이번 대선까지 이어졌다"

▲ 뉴라이트진영에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한국사회가 '선진화'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 윤대근

- 이번 대선 결과는 만족스러운가?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 BBK 동영상 공개 등의 악재를 딛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5·31 지방선거에서 형성된 구도가 이번 대선까지 이어졌다. '5·31구도'가 1년 반 동안 지속된 것이다. 그때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두배로 앞서며 압승했다. 선거의 3요소에는 구도, 인물, 바람 등 3가지가 있는데 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5·31구도'가 뭐냐? 먼저 집권 민주화세력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다. 여기에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우파진영이 절치부심해 자기혁신을 이루어냈다. 물론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 또한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 담론세계의 변화가 있었다. 즉 뉴라이트가 출현한 이후 담론세계의 공수가 교대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5·31구도'다.

그런데 여권은 1년 반 동안 허송세월했다. BBK 한방에 목매달고 있었다. 5·31의 교훈이 여권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5·31선거는 정동영 의장 체제에서 치러졌는데, 정 의장이 막판에 '성추행당이자 공천비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마술정치론'을 제기했다. 올 대선에서 김근태 전 의장이 얘기한 '국민노망론'이 정 의장의 '마술정치론'과 맥락이나 초점이 똑같다."

- 올 대선 동안 '정권교체가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때가 있었나?
"맹목적 낙관주의는 아니지만 한번도 정권교체가 좌절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경제를 설명할 때 '펀더멘탈'이란 용어를 쓰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 있겠다 싶었다.

일본 명문대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가 뉴라이트운동을 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던 안병직 교수조차 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니 '내가 일본에서 안왔어도 될 뻔했다'고 하더라. 그처럼 정치적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여권은 낡은 이분법으로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바뀐 펀더멘탈과 맞물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세계는 우향우, 한국은 좌향좌... 지난 10년간 밑천 다 드러나"

- 2002년과 다르게 범여권이 20%대의 득표율만 기록하며 몰락한 이유는?
"거시적으로 얘기하겠다.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의 흐름은 역방향이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이 진행됐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소멸이자 자유주의 질서의 전지구적 확산이었다. 쉽게 말하면 세계적 흐름은 우향우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 한국은 민주화의 진입기였다. 노태우라는 완성되지 않는 민주화가 있었고, 3당합당이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문민정권의 출현이 있었다. 세계적 흐름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 한마디로 세계는 우향우, 한국은 좌향좌했다.

또 탈냉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국은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공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래도 국민은 DJ, 노무현 대통령에게 10년의 기회를 준 것이다. 권위주의의 적폐, 압축 산업화의 폐해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밑천을 다 드러낸 것이다. 그 밑천은 초라한 성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밑천이었다.

대처에서 '제3의 길'의 블레어,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이 고이즈미 개혁을 통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 독일 메르켈 총리의 출현과 새로운 경제 활성화 등이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다."

- 국내적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집권) 민주화세력의 실패다. 지금 집권 민주화세력은 진보·좌파성향이다. 이들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없어져야 할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제3의 길'처럼 이념, 정책, 노선이 거듭나야 했다.

그런데 한국은 민주화의 큰 물결 속에서 변신하지 않고도 승승장구 할 수 있어 자기혁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올드 패션인 상태에서 집권세력이 돼 버렸다. 그러니 밑천이 바닥났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1기정부... 거버넌스의 대전환 있을 것"

- 뉴라이트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나?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1기 정부'다. 건국 48년체제, 산업화 63년체제, 민주화 87년체제에 이어 2008년 선진화체제 1기 정부라는 얘기다. 17대 대선은 정치학적으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이었다.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4막이 열렸다."

- 이전의 민주파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국가 거버넌스(governance)의 대전환이다. 이것이 선진화의 키워드다. 관치의 시대가 끝나고 민치의 시대, 민간자율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했다. 민주화 시기에는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관치가 있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공무원이 10만명이나 늘어났다. 세계적으로 다운사이징, 슬림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가 비대해졌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통점이 관치다. 고교평준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본고사 폐지는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 하지만 이명박 시대에는 관치에서 민치로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집권으로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즉 '금력의 시대'가 왔다고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는 어떤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놓고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비난을 하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명박 후보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지 않았나?
"규제완화가 재벌이라는 경제 강자를 위한 것 아니냐, 금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개조안을 예로 들겠다. 지금 16개 광역교육청 산하에 162개의 지역(기초)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162개 교육청은 일선학교 행정지도 등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자유주의 개혁에서는 이 162개 교육청을 폐지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의 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한다. 또 교장의 경영책임제로 (기존 교육청의 업무를) 일선학교로 분산시키면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닌가. 그 절약된 예산으로 서민용 민사고를 50-100개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층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황금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나? 작은 정부=규제완화=황금 만능주의로 등식화하려니까 그런 진단이 나온다."

"민주화시대 이분법을 유지하는 한 내년 총선도 실패할 것"

- 이명박 당선, 즉 한나라당 집권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한나라당이 집권함으로써 민주화 87년체제는 막을 내렸다. (진보진영이) 이것을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역사의 퇴행이라고 해석하면 계속 질 것이다. '5·31 구도'가 올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저쪽 사람들이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수구 대 개혁 등 민주화시대의 이분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한 내년 총선도 실패할 것이다. (범여권은) 선진화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고 옛날 구도를 유지하면서 1년 반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내년 총선에서도 그런 인식을 유지하고 BBK 특검에만 매달리고 당선 무효투쟁을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총선에서 몰락할 것이다.

'호남 자민련'으로 몰락할 수 있다. 한국 진보좌파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핵폭탄이나 지진과 같은 대재앙의 현장)가 올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뉴레프트(New Left, 신좌파)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 암중모색, 와신상담 속에서 경쟁력있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뉴레프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런 뉴레프트가 나와야 한다."

- 이명박 당선자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는 6·3운동에 참여했으며, 현대건설에 입사해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과거 전략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면 한계가 있다. 그가 무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뉴라이트적인 인물'이다. 한국 선진화 정부 1기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로 본다."

- 뉴라이트적 인물이라면?
"국가발전의 청사진 비전 그 전략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을 탈출시킨 고이즈미, 독일병을 치료하고 있는 메르켈, 프랑스병에 메스를 가한 사르코지에 비견되는 인물이다."

- '보수적 실용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한다. 사실 서울시 버스체제 개편은 좌파적 성향이 강했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서울시가 민간회사를 공용화해서 그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좌파적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파 방식이든 좌파 방식이든 필요하다면 좌파 방식도 서슴없이 갖다 쓰겠다는 스타일이다. 그는 기존의 좌우 틀을 뛰어넘어 도그마에 빠지지 않은 실용주의자다."

"여소야대로 인해 집권 초기 레임덕 올 수도... 총선에서 안정의석 얻어야"

- 언젠가 박근혜 전 대표가 '수렴형'이라면, 이명박 당선자는 '발산형'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 당선자가 독단적 리더십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그걸 많이 염려하고 있는 걸 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이명박 시대를 시장파시즘, 불도저식 권위주의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당선자를) 그렇게 계속 보면 (한나라당이) 총선도 쉽게 이길 것이다."

- 이명박 정권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있다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절반의 승리다. 전반전만 끝난 것이다. 정권교체로 인해 (의회권력은) 여소야대가 된 것 아니냐.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원들을 발표하고,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고, 조각 명단을 발표할텐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 당선자는 일본처럼 대부처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을 다운사이징(down-sizing)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힘만으로 안된다. 정부조직를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화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이 당선자에게 협조하겠나.

보통 당선자 시절의 권력이 제일 세다. 당선자와 야당, 언론, 국민 사이에 허니문 기간이 조성된다. 그런데 이 당선자의 높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허니문 기간이 없는 집권 초기를 보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타개되지 않으면 '집권 초 레임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 개편은 못하게 된다. 오늘의 당선은 절반의 승리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내년 총선에서 이루어진다.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획득해야만 진정한 이명박식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

- 5·31 구도가 맞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이 구도가 지속된다고 봐야 하지 않나?
"대통합민주신당이 하기 나름이다. 또다른 변수는 한나라당 내부 상황이다.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당내 분규나 갈등이 증폭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2007.12.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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