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 가능하다, 내년엔 어렵지만"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MB노믹스(이명박 당선자의 MB와 경제 Economics 합성어)의 요체다."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층 대회의실.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경제살리기 특위 고문을 맡으면서 이 당선자의 경제공약 등에 깊숙이 간여해 온 인물이다. 인수위가 꾸려졌지만 그는 별도의 경제분과를 맡지 않았다. 대신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 이름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만큼 경제전반에 걸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힘도 갖게 됐다.

사공 위원장도 이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수위부터 이같은 특위를 만든 것 자체가 새 정부의 국정 우선 순위와 방향을 가늠할수 있다고 본다"고 밝힐 정도였다.

"MB노믹스 요체는 '친기업 정부'... 법인세·금리 인하는 '필수'"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사공일 위원장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747(7%경제성장-4만불시대-7대경제강국)정책 달성 가능성 등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사공 위원장은 우선 세계화시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이것이 MB노믹스의 요체"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쟁력강화 특위와 인수위원회에서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법인세를 낮춘다거나, 금리를 적정하게 맞춘다거나 하는 여러 지원대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각종 규제완화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협조적인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이 당선자가 재벌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친기업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준법정신을 강조한 것과 거의 같다.

향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에 대해서도, 미국 등의 예를 들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사공 위원장은 전망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신 (차기) 정부안의 위원회 형식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 '747 전략'에 대해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대신 올해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장 내년부터 7% 성장에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방안은 아직"

사공일 위원장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본의 투자와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친기업-시장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

하지만 높은 국제유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이 위험수위에 올랐고, 미국 경기침체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민간과 국책경제연구소 등이 잇달아 내년 경제전망을 당초보다 낮게 내려잡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떄문이다.

사공 위원장도 이같은 분위기를 알고 있는 듯, "미국 경제가 내년에 상당히 슬로우다운(경기하강)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당장 7% 경제성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동산 기대감에 따른 투기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선언적인 이야기 말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단지 세금 등으로 부동산 수요를 잡는 과거 정부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방향을 내놨다.

전직 재무부장관 출신인 사공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 아래, 경제부처 조직이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각종 경제 기획 업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라며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처지는 이슈가 있기 마련인데, 정부 부처안에서 잘 조정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MB노믹스, '따뜻한'은 사라지고 '시장경제'만 남나

이날 사공 위원장은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말만 앞세울 뿐, 자칫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10년새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진행됐지만 일자리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대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따뜻한 시장경제 추구'라는 MB노믹스의 철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확대라는 과제 역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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