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로즈힐 부도임대아파트 단전·단수 위기

등록 2008.01.11 10:14

수정 2008.01.11 10:14

▲지난해 7월19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양산 로즈빌 입주자들이 항의집회를 열었다.로즈힐부도임대아파트

부도처리 후 미준공된 가승인 상태에서 입주한 경남 양산시 로즈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속된 상수도·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과 단수 위기에 처해있다.

10일 양산시와 입주민에 따르면 웅상출장소 관내 주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97년 826세대 사업승인을 받은 뒤 건축공사를 진행해오다 1999년 최종 부도처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양산시는 총826세대 1,2단지 공사 중 시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된 1단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이라는 방식으로 임시입주를 허가, 현재 300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1단지 아파트는 부도처리 이후 2005년 6월부터 2억7000만원의 관리비(연체금 포함)를 미납한 상태고, 전기료는 6개월간 4800여만원, 수도세는 7800여만원(24개월)이 체납돼 단전단수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지난 4일 한국전력은 ‘전기공급 약관 제 15조 및 45조에 의거 10일자로 전기공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부해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전전세로 입주한 아파트주민은 “현재 전전세 입주민들이 300세대 입주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계약 당시 H건설 관계자가 ‘2년만 기거하면 보증금 200만원으로 사실상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양산시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을 수 없다’고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건설사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관리비 부과를 미루고 있으며, H건설과 계약당시 지불한 200만원 보증금을 전기세와 수도세로 공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H건설이 부도를 맞아 와해된 상황에서 양산시와 한국전력 측에서 단전단수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모든 것을 H건설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외협상조직조차 제대로 구성치 못해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까지 몇 차례 체납 요금을 독촉 했으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체납액만 늘어가고 있다”며 “장기간 계속된 손실 탓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도임대 특별법’시행에 따라 웅상주진 로즈힐아파트와 어곡동 삼성파크빌아파트 등 양산지역 2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 양산시가 건설교통부에 매입대상 지정요청을 수차례 건의해 지난해 어곡동 삼성파크빌이 정부 매입대상 부도임대아파트로 지정된 바 있다.

여기서 주진동 로즈힐아파트는 지난해 매입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별도의 매입을 위한 용역결과 등을 통해 양산시가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해 재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산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인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를 수차례 방문,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해 지난해 삼성파크빌이 매입대상주택으로 결정됐다” 며 “앞으로 로즈힐도 정부매입주택에 지정되도록 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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