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도에 대한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근거가 미약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시킬 방침이며 특히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고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그동안 대립적 개념으로 여겨 왔던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균형발전’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전 폐지냐,  완화냐는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최소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수도권 입지가 어려웠던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급속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현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에 수차례 건의를 해왔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은 효과도 거의 없는 만큼 관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도 “이미 수도권 땅값이 많이 올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며 최근 공장총량제 폐지안을 인수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