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5월부터 외국인근로자와 지역 중소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구가 경기 광주에서 설립되고 사업을 시작한다.
국경없는마을 경기광주이주민센터(대표 안대환 목사)는 12일 경기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하광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용친화적인지역만들기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가칭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월까지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4월까지 지역 대표자 간담회 및 관련 서비스 홍보 △5월까지 사업 후원회 구성 및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구성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부 제출 서류의 작성ㆍ접수 대행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갈등 중재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와의 통역지원 △고용주 및 취업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 지원 △노동부ㆍ출입국관리 업무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대환 목사는 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등 민원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최소 3회 방문해야 하며 이때 서류 접수처리에 걸리는 시간만 평균 105분”이라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불법체류자 고용, 재외동포정책 변화 등 관련법의 복잡성 증가로 공공기관에서의 민원해결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한계에 다다른 이같은 외국인 출입국 민원업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없는마을 경기광주이주민센터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경기광주시 등록 외국인근로자는 8590명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유사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성남(13,622), 용인(12,942), 하남(1,826), 이천(3,036)을 더하면 외국인근로자는 4만 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 수치의 3~4배인 최소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으로 ‘코리안드림’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인들은 싼 맛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잦은 이직과 무단결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센터구성은 인권문제 등 자칫하면 기업경영의 족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안 목사는 “센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고용주 업무 부담 감소, 외국인근로자 직장적응력 향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티뉴스(www.ct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2.13 11:26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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