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1] 이 당선인은 BBK 주가 조작에 관여했나?

- 무혐의 가능성 높아

이번 특검의 가장 큰 목표는 'BBK 주가 조작'에 이 당선인이 관여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김경준씨를 비롯해 'BBK 회장 이명박'이 새겨진 명함을 소지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했지만 이 당선인이 실제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검팀은 회계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제 금융 전문가들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최근 미국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미국 검찰에 기소된 누나 에리카 김도 플리바기닝(형량협상)을 통해 김씨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김씨 본인도 검찰에 플리바기닝을 먼저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이 당선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실제 조사는 검사 방에서 단 둘이서만 있을 때 진행됐고 변호인들은 조사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미 준비된 조서의 일부를 단순히 수정하는 걸 돕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는데 설사 그의 주장대로 회유 또는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혹 2]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 의외의 결과 나올 수도…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작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도곡동 판매 대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 등 중요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으며 의외의 수사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정호영 특검도 이와 관련해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는 게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설사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특검은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금 17억 원이 다스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 당선인과 관련된 인물들의 계좌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3] 상암동 DMC를 특혜 분양했나?

- 윤여덕 (주)한독산업개발 대표 사기 혐의로 기소 검토 중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 분양 의혹은 (주)한독산업개발 윤여덕 대표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기획위원 등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는 등 가장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씨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외국입주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DMC 내 부지를 분양받았고 여기에 짓는 건물의 50% 이상을 외국인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및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특검'인데 이명박이 없으니…

큰사진보기

▲ 이명박 특검이 진행되는 역삼동 사무실 앞에는 밀행 스님이 대자보를 펼쳐놓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추광규

어느 정도 관련 의혹이 규명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수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인의 소환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16일 특검팀이 회유·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수사 검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함으로써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특검팀이 역삼동 특검 사무실로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경우 취임을 일주일 가량 앞둔 차기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서면 조사를 하면 검찰 수사 때처럼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문 조사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특검팀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명 '이명박 특검'의 당사자인 이 당선인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의혹을 풀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이 당선인을 직접 소환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검이 최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