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에스에이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라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0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업안전법위반 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문창
한국타이어가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산 (주)ASA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중간발표에서 127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본사인 한국타이어가 1294건 산업안전법 위반한 것과 계열사인 ASA가 서로 법 위반 사실이 닮은꼴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재)는 20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법 127건 위반한 '(주)ASA 대표이사 구속수사 촉구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7일에서 30일까지 (주)ASA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달 31일 특별근로감독 중간보고에서 ▲산업안전법 127건위반(건강진단미실시19건,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34건, 보고의무위반 4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협의체구성과 운영미실시 등 21건,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누락 7종, 안전상의조치와 보건상의조치 16건 등)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 근로시간초과, 근로자파견법의 외주화,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차별, 노사협의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겠다고 잠정 발표했다는 것.
조민재 지부장은 “현재 노동자들은 조그만 법위반만 하면 소환장발부, 벌금, 구속 등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자본가들은 한국타이어가 산재은폐 등 1294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데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지부장은 “이와 마찬가지로 (주)ASA도 산업안전법 위반 127건이라는 법위반이 들러났다"면서 "즉각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은 또 "이러한 200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127건이면, 이는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착취를 진행한 것"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산안법위반 사업주를 구속하라금속노조 (주)ASA지회 조합원들이 불법경영 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문창
김도형 ASA부지회장은 “처음 노조를 만들은 것은 땀 흘려 일 하는 노동자들이 불법 경영을 막고 인권을 찾고자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날이 갈수록 현실을 알고 보니 두렵기 만하다”며 “과연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부가 평소에는 아무런 행정을 펼치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면 그때에서나 나타나 상황파악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부지회장은 “자본가가 잘못했어도 투쟁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주)ASA는 작년 10월 13일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 현재 94일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의 동태를 감시하고자, 음성변환 장치를 설치해 불법도청한 사건이 들어났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월 2일 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2월 13일 국가인권위가 조사했으며, 국가인권위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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