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한승수 총리인준안 본회의 통과

[2신 보강 : 29일 오후 4시 30분] 한승수 임명동의안 통과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8명중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4, 반대 94, 기권 1, 무효 1표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한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도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국정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당장 3일 자신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만약 한승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대통령은 후임 총리를 물색할 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는 '신구정권 동거'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한 번 부결되면 후임 인사를 물색해 국회 동의절차를 밟을 때까지 통상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3월 한달을 총리 인선에 허비하는 결과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총리가 없는 가운데 통일·환경·여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물러난 상황은 형식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각료 회의를 '식물 국무회의'로 만들 수도 있었다. 상기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박명재 행자·변재진 보건복지·이규용 환경 등 노무현 정부의 각료들을 잔류시켜야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로 이처럼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예상외로 많은 반대표가 나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한 총리는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6명의 총리 중 가장 많은 반대표(94표)를 얻었다. 한 총리는 찬성표 숫자에서도 참여정부의 첫 총리 고건(163표)에 이어 가장 적은 174표를 얻는 등 국회 임명동의를 힘겹게 통과한 총리로 기억되게 됐다.

야권(168표)이 똘똘 뭉쳐 '부동산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업고 임명동의안 부결에 총력을 다했다면 한나라당으로서도 동의안 가결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각료 3인방'을 퇴진시키는 수습책을 발 빠르게 내놓으면서 대치 정국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승수 총리 인준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임명동의안 부결의 '역풍'을 뛰어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자유투표' 당론을 정해 사실상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한편,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각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한승수 총리 체제의 출범으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의 큰 고비를 일단 넘겼다. 그러나 '불명예' 퇴진한 장관들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시지 않는 등 새 정부 출범과정의 진통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방호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통합민주당 의석에 찾아가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유성호

[1신 : 29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 자유투표 하기로

통합민주당은 한승수 총리인준 표결과 관련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승수 총리 후보는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가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조금 전 끝난 의총에서 의원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것이 인준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총리 임명동의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했고 자유선진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38석으로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지만 민주당이 의원 자유투표에 맡김에 따라 과반수를 넘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자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오전 청와대에 열린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우리 자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일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현실에 정치적 상황들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을 탓할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노력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서 국민에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후속 장관 인선과 함께 이명박 내각 출범의 가속도가 붙고,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총선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08.0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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