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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발표 분석자료 중에서 ⓒ 최병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 한해 동안 폐기물 관리로 인해 1조2509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적자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안양시로 354억원에 달하고 가장 적은 곳은 인천시 강화군(1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자 상위 10곳 중 9곳이 경기도 지자체로 드러났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7일 "환경부 2006년 연보 자료를 이용, 전국 232개 시·군·구의 2006년 폐기물관리 재정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관리에 지출한 비용은 1조7831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5322억원에 불과해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 재정 적자, 경기 안양시 1위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적자액 상위 10개 지자체는 경기도 안양시(354억)가 최다이며 부천시(334억), 전북 전주시(268억), 성남시(256억), 안산시(247억), 수원시(247억), 용인시(220억), 의정부시(214억), 고양시(174억), 시흥시(156억) 순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 적자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인천시 강화군으로 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세대당 적자액이 가장 큰 상위 10개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322,094원), 인천 옹진군(247,915원), 강원 화천군(232,110원), 경북 울진군(219,409원), 경기 안양시(212,622원), 경기 하남시(183,806원), 강원 고성군(182,678원), 강원 영월군(181,716원), 강원 양양군(176,751원), 경기 과천시(176,465원)로 조사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경기도 안양시나 과천시의 경우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적자액이 매우 크다"며 "세대당 적자액이 가장 적은 서울시 도봉구(1,316원)와 비교하면 경기도 안양시는 약 160배 이상 세대당 적자액이 컸다"고 강조했다.

적자 1위인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4월경 쓰레기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고 있는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이 문제가 돼 노조의 항의시위가 지난해 연말까지 계속되는 등 청소행정 문제가 지역사회 주요 화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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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의 쓰레기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최병렬

 

종량제 봉투 적자, 봉투가격 인상이 정답 아니다

폐기물 관리 중 가장 비중이 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과 처리에 소요된 총비용은 1조1302억원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4204억원을 제외하고 7098억원의 적자가 났다. 평균 주민부담률은 37.2%였다.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봉투가격은 최고 6배 차이가 났다. 전남 곡성군 봉투가격이 160원으로 가장 낮고, 부산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의 가격이 9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같아도 지자체별로 주민부담률은 차이가 났다. 20리터 봉투가격이 360원인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주민부담률이 89%이지만 서울 금천구는 47%에 불과했다.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봉투가격이 같은데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각 지자체가 종량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이유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반드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기 때문만이 아닐 수 있음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어 주민부담률 차이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활용품 관리 허술? 흑자 내는 곳도 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은 1,259억원이며,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63억원으로 99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반면 232개 지자체 가운데 41개 지자체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수집.선별비용을 초과하였다. 즉, 재활용품 관리와 관련하여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품 관리 흑자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시 양천구가 1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성남시(6.7억), 서울시 강남구(3.7억), 경기도 김포시(3.2억), 부산시 부산진구(2.8억), 경기도 군포시(2.1억), 서울시 강북구(1.8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용품 관리 관련 적자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지자체는 경기도 시흥시가 35.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정부시(33.6억), 부산시 해운대구(32.4억), 경남 김해시(29.8억), 제주시(29.8억), 부산시 사하구(29.7억), 경기도 안산시(28.2억), 경기도 수원시(24.5억), 강원도 원주시(22.9억), 서울시 강서구(21.8억) 등의 순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자체별로 재활용품 관리와 관련하여 적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활용품 관리의 비효율성 및 재활용품 관리와 관련한 잘못된 민간위탁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예로 강원도 W시는 2006년 민간회사에 재활용품 관리업무를 연간 24억원을 주고 위탁했다. 이 회사는 5956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한 후 1418톤을 선별(선별율 23.8%)해 그 판매수입 8700만원을 시에 납부했다. 결국 시는 23억여원을 날린 셈이다.

이처럼 재활용품 관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계약시 선별율을 24%로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위탁회사가 굳이 많은 재활용품을 선별할 이유가 없어서다. 재활용품 100톤을 수거해 24톤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고 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아예 모두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기준도 없고 계약서상 선별 인력으로 몇명을 투입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는 그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업체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