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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도표까지 그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김병기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내년 4월에 착공하기로 했다는 국토해양부 내부보고서가 28일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이번 총선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반대여론이 높자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한나라당도 총선공약에서 제외해 놓고는 내부적으로는 '로드맵'까지 만들어 놓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총선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견제론 대 안정론' 외에 별다른 총선 정책공방이 없었던 상황에서 잠재돼 있던 대형이슈가 터진 셈이다. 야당들은 즉각적으로 여권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공세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에 과반수 줘서 대운하 허용하느냐, 막느냐가 총선의 최대쟁점"

통합민주당은  29일 오전 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강금실 선거대책위원장의 맹공격을 시작으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이 반대하면 뒤로 숨겨서 진행하다 총선 끝나면 과반수를 확보해서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과반수 확보는 대운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과반수를 줘서) 대운하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대운하 저지위원회의 김상희·김진애 공동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에 대운하 반대 연대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했다. ▲ 대운하 백지화 촉구 및 공개토론회 제안 ▲ 대운하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 체결 ▲ 대운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들과 함께 온라인에 'STOP 대운하' 배너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대운하 저지 운동 ▲ 대운하 재해 우려지역 선포 및 '내 고장 지키기' 총선활동 전개 등이다.

특히 '대운하 재해 우려지역' 선정에 대해 이들은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경남 김해, 충북 괴산증평, 한강변의 고양 일산 문산 등의 3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사회인사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운하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겁하다"며 "열린우리당이 4년 전에 수도이전 문제를 공개 추진한 것처럼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정당하게 심판받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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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2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대운하 사업 밀실 추진을 규탄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파면하라"

자유선진당도 신은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한다"며 "상투적인 눈속임으로 대운하 문제를 회피해온 한나라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라"면서 "대국민 사기극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탈당파인 친박연대의 송영선 대변인은 "여권 수뇌부가 내부적으로는 추진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총선 전에는 이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양면전략을 보여주는 여당에 국민들이 표를 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때는 핵심정책으로 활용했다가 지금은 반대여론이 커지니까 ambitious(야심찬)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ambiguous(모호한)한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도  각각 "이명박정부의 진심이 드러난 '대국민 우롱극'이다. 이명박정부는 제발 근시적인 경제논리에서 벗어나라",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간곡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심국정'으로 일관한다면 오는 4월 9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서둘러 진화... 국토부 "실무자 머릿속 있는 걸 문서로 옮긴 것 뿐"

이 같은 야당들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야당이 국토부 실무자의 보고서를 문제삼아 정치공세를 펴는데,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해 논의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해양부도 "이 보고서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하여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로서 확정된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석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윗선에 보고를 안 하고 실무자들 머릿속에 있는 걸 문서로 옮긴 것 뿐"이라며 "내가 봐도 그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년 안에 착공하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