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주민등록 허위신고 없다" 거짓 보고

등록 2008.04.02 17:57

수정 2008.04.02 17:58

▲당진군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KBS 자료화면 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 당진군(군수 민종기)이 사상유례없는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 허위보고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4월 9일 실시 예정인 제18대 총선에 대비해 일선 시군에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초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각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상황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일제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당진군은 충남도에 "조사 결과 허위신고자나 기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다. 당진군은 지난해 초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면서 충남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최소 1만명 이상이 위장전입되고 마을회관 및 군 산하 문예회관까지 수 백여명이 위장전입된 사실이 또 다시 감춰진 것.

행정안전부 "사실조사후 감사의뢰" 지시

이는 당진군이 대규모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는 물론 통장을 비롯, 이장까지 동원했음을 추정케 한다.

통상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해당기간동안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자료를 열람한 뒤 통·반·이장을 통해 세대를 직접 방문해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허위신고자나 기피자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접 나가 추가조사를 벌이게 된다.

그런데도 일제조사기간 내내 단 한명의 적발사례가 없는 것은 당진군청을 비롯 일선 통·리장까지 이를 감추기 위해 동원됐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는 1일 충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사실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위법자가 나올 시 감사의뢰하고 관련 시군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당진군으로부터 전입자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는 또 4명의 감사반을 꾸려 당진군 공무원들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2006년 송악면 공무원 주민등록 전산부 조작혐의 수사

당진경찰서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3일부터 위장전입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이와는 별도로 부천 남부경찰서의 이첩에 따라 읍 승격을 위해 주민들을 대거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당진군 송악면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을 조사중이다.

이들은 2006년 송악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한 모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거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송악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전산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공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군은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최소 1만명이 위장전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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