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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위 일방 신청 규탄 공공운수연맹가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에서 교섭 한 번 없이 사측의 노동위에 일방신청에 대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 공공운수연맹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와 전국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가 사용자 측의 잇따른 교섭불참으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계속 사용자 측이 성실교섭을 불참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먼저 15일 금속산별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의 산별교섭, 오는 30일 보건의료노조 상견례가 예정돼 있는 등 4월부터 시작되는 산별교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게 될 산별교섭인데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공동투쟁과 함께 이들 산별교섭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5만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사무실 6층에서 사용자대표들과 상견례를 갖고 산별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쪽 사측교섭위원 불참과 사용자협의회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못함에 따라 교섭에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측 대표로 나선 신쌍식 상임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협의회)회장 선출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사용자대표인 회장 선출을 고려하고 있다”며 “15만 (산별)조직이 출범한 만큼 사용자협의회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측 대표인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15만 금속산별교섭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교섭참여사업장은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지만 불참사업장에는 모든 힘을 동원해 압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공부문 집단 교섭이 잇달아 무산되고 있어, 사용자 측이 의도적인 산별교섭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10개 공공기관대표자들과 집단교섭 대표자 상견례를 열려고 했으나 사용자측의 집단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공노조가 집단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은 공공기관운영법 대상 10개 사업장인 건강보험공단(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연대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갱생보호공단이다.

사용자 측은 교섭 거부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10개가 한 업종이 아니고, 기관의 성격, 임금편차, 기업별 경영환경 등의 다름을 들며 기존의 교섭방식인 기업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사용자들조차 산업별노조의 핵심인 집단교섭, 산별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오는 24일 대표자 상견례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6일 재차 발송했다.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은 “집단교섭을 관철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용자측의 상견례 참석 여부에 따라 5월 8일 노조 중집회의에서 투쟁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에 앞서 공공부문 집단 교섭 불참은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으로도 일어났다. 공공운수연맹 역시 지난 8일 연맹 산하 발전, 가스, 병원, 철도, 항공 등 22개 사업장에게 집단 교섭을 요청했으나,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발전5개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일방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협정 체결을 위한 집단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측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연맹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벌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사 양방 또는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측이 ‘노사 일방이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악용해 교섭한번 갖지 않은 채 바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한 것은 노동악법을 이용한 교섭거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민영화 등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에서 노사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사측은 성실교섭에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대정부 투쟁을 6월말 7월초로 예고하고 있어, 민주노총 주력사업장인 공공운수연맹과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파행을 거듭할 경우, 민주노총 총력투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