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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포기·무한 입시경쟁 조장하는 '학교자율화 계획' 철회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신당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진보신당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의 24시간 철야 농성은 오는 25일(금)까지 전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빙자한 초·중등교육 포기선언"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과학부가 폐지하겠다는 지침들은 대부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만에 하나 이것을 제거할 경우 우리 교육현장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는 곧 학생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껍데기만 남은 공교육의 공식 사망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학과 초·중등교육을 시장화하려는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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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교육 포기·무한 입시경쟁 조장하는 '학교자율화 계획' 철회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권우성

행사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교육과학부가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허용에 촌지 지침까지 없앴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교자율화냐"며 "해방 이후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법상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마저도 없애고 공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농성에 돌입한 오후 2시 무렵, 청와대 앞에서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위 시작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조치의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4·15 공교육 포기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가 24일 서울시민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