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NO GOLF DAY!'<BR>정부는 골프장 '세금 감면'

▲ 충남지역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 대표들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함께 29일 '세계 NO GOLF DAY'를 맞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불허하고 생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4월 29일'세계 노 골프 데이(NO GOLF DAY)'를 맞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 골프장 세금을 감면키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 NO GOLF DAY'는 지난 1993년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골프장의 환경·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 지정해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다.

이날 오전 천안북면골프장대책위, 예산봉산골프장대책위, 논산상월골프장대책위, 보령천북골프장대책위, 가야산연대 등 충남지역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 대표들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함께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불허하고 생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충남과 대전지역에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충남 9곳(171홀)과 대전 3곳(36홀)이지만, 현재 공사 중이거나 허가 및 계획 중인 골프장을 합하면 충남지역은 35곳(716홀)으로 5배가 커지고, 대전도 5곳(54홀)으로 50%나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골프장의 급속한 증가는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충남도청 홈페이지 등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14건, 서산시 및 천안시 등 골프장 추진지역 시군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92건이나 되는 등 골프장 건설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올해로 16회를 맞는 '세계 NO GOLF DAY'가 골프장이 성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골프가 지역적 조건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지역에 들어서는 골프장도 지역주민들의 터전과 문화, 환경을 파괴하며 건설·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전과 충남에서 11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수질오염, 물고기 폐사, 양식장 바지락 폐사, 지역공동체 파괴,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러나 골프장은 이들 주민 피해를 상쇄할 만큼 지방세수가 확대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역시 창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골프장으로부터 걷어 들인 지방세 전체 총액은 2005년 39억9200만원, 2006년 189억1500만원, 2007년 89억4700만원 이었다. 2006년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신규 건설이 많아 취득세가 128억9000만원 징수되었기 때문이다.

시·군세는 2005년 29억5700만원, 2006년 38억9700만원, 2007년 89억4700만원이 징수됐다. 이를 다시 골프장 수로 나누어 보면 2007년의 경우, 18홀 기준 도세는 대략 2억8000만원, 시·군세는 대략 3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그 동안 자치단체가 시·군세 1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골프장 건설은 주민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환경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충남도와 대전시는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와 대전시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을 불허 할 것 ▲친환경적인 지역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 ▲관내 골프장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 ▲관내 운영 중인 골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대폭 줄여 이용료를 3~4만원가량 낮추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와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의 세금과 체육진흥기금(3000원)을 전액 감면한다는 것. 즉, 지방 골프장의 세부담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에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커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