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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 어린이범죄 피해 예방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최병렬

▲ 안양시의 어린이범죄 피해 예방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최병렬

"지난해 어린이 실종·살인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안할 '안(安)', 기를 '양(養)'이라는 시의 명칭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범죄 안전지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유괴 사건을 겪은 경기도 안양시가 제2의 혜진이와 예슬이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과 별도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어린이 범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1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5개 분야 16개 사항의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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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가 발표한 어린이 범죄예방 대책 ⓒ 최병렬

▲ 경기 안양시가 발표한 어린이 범죄예방 대책 ⓒ 최병렬

이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찰조직만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모든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설기구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에 범시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와 별도로 시정발전위원회에 지역안전분과를 신설해 범죄예방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런 대책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아동 성범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용과 위로금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가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중으로 오는 22일 시의회에 상정하여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시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 특별대책 무엇이 담겼나

안양시가 이날 발표한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안전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사업 발굴·시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범죄로부터 사망 및 피해자 등에게 장례비용 및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41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놀이터와 주택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18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전담하는 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역설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초등학교별로 4∼5명씩 배치,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놀이터 인근 통·반장과 상점 주인들로 구성된 놀이터 지킴이를 운영하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하루 1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어린이 안전 보호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혜진.예슬이 사건이 발생한 명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호신용품으로 호루라기를 보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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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발표하는 이필운 안양시장 ⓒ 최병렬

▲ 대책을 발표하는 이필운 안양시장 ⓒ 최병렬

이필운 시장은 "당초 방범용 CCTV를 설치계획을 기존 13대에서 8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돼 크게 확충키로 했다"면서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유괴 방지 시스템이 개발되면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성 GPS를 이용한 유괴 방지 시스템은 국내통신사와 연계해 언제든지 어린이들 위치를 파악하고 위급상황 시 버튼 하나로 자신의 위험을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어린이 보호 시스템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완료시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혜진양 어머니와 안양시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대상 성범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성범죄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 등을 촉구한바 있다.

특히 이혜진양 어머니는 성범죄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위한 수단 강구, 흉악범에 의해 희생된 어린이의 장례비와 유족보상을 국가 부담 및 법령의 속칭이나 언론사의 표현에서 '혜진·예슬법'이란 말을 즉각 중지해 줄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