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꼼짝마! 빅브라더 시대 도래

▲ CCTV ⓒ 최병렬

경기 군포시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120대를 관제하는 '군포 방범관제센터'가 3개월 만에 완공돼 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잠재우고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한몫 할지 관심이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관련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기피하거나 주저해 왔으나 최근 아동·여성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들이 안전한 학교,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CCTV 설치 및 확대가 붐을 이루고 있다.

CCTV 설치는 도입 초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크다.

군포시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금정역 근처에서 정모(당시 44세)여인이 실종됐고 2006년 12월 14일에는 배모(당시 45세)여인 실종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정모 여인 실종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을 유괴·살해한 정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정모 여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서 훼손해 수원 호매실동과 집 근처 야산 등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 군포시 방범관제센터 및 개소식 ⓒ 군포시청

범죄 꼼짝마! CCTV가 그물망 감시한다

군포시에 따르면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우범지역 및 범죄 다발지역 등에 최첨단 카메라, 경광등, 방송시설이 가능한 방범시스템과 범죄차량 추적을 위한 번호인식카메라를 시 경계지점에 설치하고 방범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에 대한 그물망 감시를 시작했다.

방범관제센터는 시청 옆 동양센트럴타워에 설치되어 경찰 4명, 모니터요원 9명이 3교대로 24시간 화상감시를 하며 범죄발생시에는 경찰서 순찰 차량에 설치된 와이브로 화면을 통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시켜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나 재해가 발생되면 즉시 인접한 카메라를 선택하면 현장의 영상화면을 볼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감시 예방을 위한 방범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CTV 설치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대책도 중요하다

▲ CCTV 120대가 군포시 요소 요소를 감시한다 ⓒ 군포시청

방범용 CCTV 설치 주민동의 필수적

최근의 CCTV는 성능이 우수해 30~100m까지 감시가 가능하며, 회전장치와 적외선 투시기를 설치하면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CCTV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감시자 이름을 빗대 '빅브라더(Big Brother)'라 애칭되는 CCTV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CCTV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다.

물론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필요함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인권보호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은 물론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목적 등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군포시는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사생활 침해 여론을 감안해 범죄 발생지역 및 민원지역 등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동의를 거쳤다.

군포시에 따르면 2007년 1~2월 관내 각 동 주민들과 경찰서 등으로부터 203개소에 대한 CCTV 설치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강·절도 발생지역, 청소년범죄 다발지역, 다수 민원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120개소를 선정하고 설치지역 주민동의 절차까지 마쳤다는 것.

군포시 관계자는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5% 이상이 찬성해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일부 주민들이 군포1·2동 공장지대와 범죄발생 예상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향후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2007년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2, 3순위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지난 2000년 2월 당말 지하차도 등에 8대의 CCTV를 처음 설치한 후 2004년 10월 군포시청 뒤 충혼탑에 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방범 공청회를 통해 대야미역, 당동 우리은행 주변, 금정동 주택가 등 6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한바 있다.

CCTV는 설치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범인이 움직이는 경로를 손쉽게 파악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CCTV를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연계하고 유관 기관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06.03 08:19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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