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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그웹 6월 14일자 짐 위스마이어 칼럼 ⓒ 화면캡쳐

미국의 농업전문 인터넷 매체인 '애그웹'이 "한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태는 부시 행정부가 미국쇠고기무역협회가 수개월 전에 제안한 2단계 수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애그웹에 게재한 짐 위스마이어의 칼럼에 의하면 미국쇠고기무엽협회는 1년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SRM을 제외하고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판매하는 것이다.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와 쇠고기 무역 '관리'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칼럼에서 짐 위스마이어는 "부시 행정부가 미국쇠고기무역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미국 쇠고기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팔렸을 것이고 나아가 일본에도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야기할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의 국내적인 정치 문제도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부분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위스마이어는 특히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이 미국 행정부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쇠고기 무역을 '자율 규제'라는 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하고 있지만 한국민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도 분명 한국에서의 시위를 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고자 할 것이기에 일본과의 협정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리들은 통상 문제에 대한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 칼럼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질타하면서 이로 인한 미국육류업체의 손실을 부각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가 미국쇠고기무역협회의 의견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더라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에 말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