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정부 한미관계 찰과상, 현 정부 골병"

민주당 토론회... "냉각탑폭파 TV중계, 미 강경파 겨냥 작년 여름부터 협의"

등록 2008.06.26 19:27수정 2008.06.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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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의 한미관계가 찰과상이라면, 현 정부하의 한미관계는 골병, 남북관계는 골절됐다."

 

a  송민순 의원. (자료사진)

송민순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송민순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참여정부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이끌었던 통합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26일 오전 당 '남북관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삼)가 국회에서 연 '남북관계 돌파구는 무엇인가'토론회에 나와 "북한문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그리고 '한중조율'이 조화되는 삼위일체하에서 우리가 설계도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어느 하나만 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식의 단순한 사고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와 남북소통 사이의 균형감각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공조'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쇠고기 파문'이 한미동맹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도 담겨 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설계자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서독의 예를 들었다. 서독의 정권이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됐고,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 주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북한의 플루토늄에 대한 중국신고와 냉각탑 폭파TV중계에 대해 "폭파장면을 세계에 보여주면 미국 내 강경파들이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작년 늦여름부터 한미간에 협의해 왔던 문제"라고 공개했다.

 

"북핵 불능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은 현재는 마라톤 초반부 정도이고, 불능화까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도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 "비핵과 경협을 병행하면 개방이 따라오게 돼 있다"며 "이런 기조로 참여정부때도 제가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미간 공조를 해왔다"고 밝혔다.

 

2008.06.26 19:27ⓒ 2008 OhmyNews
#송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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