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4기. 지방자치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또 관치시대와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제는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14년의 성과를 진솔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재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때론 조소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론 역시 민선시장이 잘했다는 칭찬도 들린다. 해서 전남 동부지역의 지방자치 4기 전반부를 되돌아보고 후반부의 계획을 시장 군수에게 직접 들어보고자 했다. 세 번째로 오현섭 여수시장을 만났다. <기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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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SU KOREA 프랑스 파리에서 사회자의 "여수 코리아"를 듣고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환호성. ⓒ 윤병하
-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시대 민선 4기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시정성과 및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여수시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파리의 BIE총회에서 발표된 'YEOSU, KOREA'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며, 이제 여수는 박람회 유치 성공으로 국내외적인 인지도 상승과 함께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여수 비전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은?
"첫 번째로 지중해형 해양관광 레저도시 여수건설입니다. 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게 취임 시부터 우리 시의 슬로건을 '바다, 그리고 꽃과 빚 새 희망 큰 여수'로 정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국제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먼저 꽃과 빛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사계절 꽃향기가 가득한 플라워시티 조성사업, 밤이 아름다운 야간경관도시 조성사업, 미래의 친환경적인 워터프런트 개발 사업,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추진과 테마가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를 육성코자 이순신 광장 조성, 삼도수군 통제영성 복원, 테마가 있는 국제적인 섬 관광자원 개발,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 동북아 최고 랜드마크가 될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을 통한 경도해양관광 리조트 조성과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GS 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해안 광역화 시대 중심도시 여수건설입니다. 지금 시대는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남해안권 시군의 상호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향후 남해안 광역화에 대비하여 중심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 철도, 공항 등 광역 SOC 확충사업 추진과 지역도로망 확충 및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간 해결 가능한 분야부터 상의·협력해 나가면서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부강도시 여수건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사랑운동협의회 창립 및 기업사랑 선언문 채택,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CEO․노동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산업평화 정착 기도회 등 노사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1사1담당제도 운영, 창업보육센터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등 기업안정과 기술개발에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지금까지 경도개발 투자협약 등 27건에 1조 5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말은 무성한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있다면?
"광양만권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도시가 성장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70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광양만권은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독창성이 소 지역주의 산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절대적 다수가 통합을 원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위정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논하고 통합 후의 광양만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통합되어야한다고 믿으면서 자꾸 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엑스포도 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만의 엑스포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광양만권이 통합된 도시로 거듭나서 2012년 엑스포를 준비하고 성공시킨다면 광양만권은 동복아의 어떤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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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국가산단 진입로 착공식 여수국가산단 진입로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오현섭 여수시장 ⓒ 윤병하
- 시장님께서 생각한 가장 시급한 지역민들의 현안 사업과 그 전망은?
"먼저 지역의 현안사업은 박람회 개최기반 확충사업일 것입니다. 박람회장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도시경관 정비, 박람회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문화예술 기반확충, 박람회 주제실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교통망과 연계도로망 확충 및 오션리조트, 화양경제 특구 등 숙박시설 확충과 야간경관 및 워터프런트 조성 등 도시경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박람회 주제실현을 위해 연안 환경 개선과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육성을 위해 '여수기후보호주간선포'와 협약식 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수시민들의 선진 문화시민의식 함양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람회 개최도시로서 금년 1월 '여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는 5대 시책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인사하고, 양보하고, 친절하자는 First 운동과 매주 수요일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 동참해서 도시를 깨끗이 하는 Clean 水 Day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 추진상황과 성공을 위한 구제적인 계획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바다와 연안의 중요성과 그 위기상황을 인류세계에 알리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박람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제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각종 문제의 해결책을 해양에서 찾고, '위기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하여 SOC 확충사업으로 여수시 및 전남도내 일원에서, 도로 8건, 철도 2건, 공항 1건으로 사업비 10만213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전라선 복선개량 및 전철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 주 전시시설은 25만㎡의 부지로 주제관과 부주제관, 통합관리센터, 상징타워, 아쿠아리움, 국제기구관, 지자체 및 기업관, 국가관 그리고 바다위에는 엑스포 홀과 해상공연장이 설치되며, 수변공원 시설부지로는 34만7900㎡로서 바람과 소리공원, 마리나시설, 국제 크루즈 여객터미널과 오동도까지 연결될 모노레일, 낚시터 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10조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4조100억원의 부가가치와 9만여명의 고용창출 등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12년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50년이 되는 해인 바,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최지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녹화사업, 플라워시티 조성사업, 야간 경관 조성, 연안 환경 정비사업 등 박람회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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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실사단과 함께 여수박람회 실사단에게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오현섭 여수시장 ⓒ 윤병하
- 여수는 국가산단이 인접해있어서 항상 환경오염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여수시의 특단그래서 이번에는의 대안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단지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은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의 팽창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우리 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복원하기 위해, 환경비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으로 지방정부 차원 103명의 민관산학의 공동참여로 6개 분야 21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 추진하는 등 지방의제21의 계획을 지자체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민관산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연구사업과 교육, 학회 논문발표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시에서는 매년 최대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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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주간선포식 여수 2008 '기후주간 선포식 및 협약식'에 맞추어 극 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장면을 포퍼먼스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 윤병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61만500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투자하여 시내 중심가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또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대기배출 1∼3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28개 사업장, 64개 굴뚝, 123대 기기를 부착하여 온라인상으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기업체들이 자발적인 오염물질배출 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등과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급격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대책은?
"여수시 인구는 ‘08. 4월 현재, 29만4840명(남 14만9029, 여 14만5811)입니다. 이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3만4172명으로 고령화율 11.6%에 이릅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사는 읍면 인구는 '08. 4월 현재, 5만,101명(남 2만5442, 여 2만4661)이고, 이중에서 65세 이상은 1만2013명으로 고령화율 24.0%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과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인구유입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387명에게 11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755명에게 6만8500만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330명에게 5만8000만원, 여성농업인 출산 도우미 지원으로 20명에게 1만8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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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중시하는 시정에 따라 공사현장을 찾아 나선 듯. ⓒ 윤병하
-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중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06년부터 08년까지 관광레저 분야 4개사에 6602억원과 제조업 등 일반산업분야 21개사에 8583억원 등 모두 25개사에 1조 5185억원의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자랑인 GS칼텍스에서 1조 5천억을 투자한 제2단계 중질유고도화 사업에 이은 제3단계 중질유고도화사업에 3조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300만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지역주민소득 향상과 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2여수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대형 리조트단지와 관광호텔 및 골프장 등을 유치하여 우리 여수를 해양관광레저타운도시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부족한 산업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업유치에 장애가 없도록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많은 입주기업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면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3%의 이자를 보전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06년부터 현재까지 이차보전금 14억원을 지원하였고, 모두 1169개업체에 990억원을 융자지원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기업투자유치, 시설증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각종 건설사업 참여, 지역 생산품의 납품 등 우리 지역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와 통합을 하면서 기대했던 한의대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여수대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수캠퍼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우리시의 적합한 인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전자정보가전인력 양성사업,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광양만권FEZ, 인력양성사업, 친환경바이오산업육성사업 등 4개분야에 대한 NURI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및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등 연간 1만7500만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사업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9일 여수시와 전남대학교는 서로의 공동방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협조 및 지원, 상호현안사항, 시책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사업, 지역인재 양성 및 육성사업, 평생학습도시운동 활성화를 위한 물적 인적지원 및 교류증진, 시민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사업 및 복지증진,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사업, 학술자료, 정보 및 출판물의 교류사업, 기타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초중고생들의 지역인재 타 도시 유출에 따른 인재육성 방안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우수학교 육성과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가장 살기좋은 교육복지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43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기반조성사업으로 1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89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00% 배치하여 학생들의 영어체험 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배치율 26.7%, 전남 평균 배치율 26.4%에 비교하여 볼 때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수서초등학교내 여수영어타운을 운영하여 연간 1만 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학습과 연계한 다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심화보충학습, EBS시청지도, 특별활동, 보육교실운영 등 연간 14억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연간 10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파급효과를 장학사업에 도입하여 '여수인재 1%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안에 드는 관내 고교생 전원에게 수업료, 학교운영비,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9명에게 1인당 최저 276만원에서 472만원을 지원하여 고교경쟁력 강화 및 면학풍토가 획기적으로 진작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외 사업으로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112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 중이며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연간 5억원의 장학금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영재교육원 지원사업과 산업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안정화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7470세대(1만3524명)과 장애인 1만6464명, 65세 이상 노인 3만3552명 등에 115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및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통한 탈 빈곤,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470세대 1만3524명에 288억원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8만5400만원을 지원하여 3805명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참여하는 경로당 일자리형에 9만6900만원을 지원하여 2550명의 노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800명에게 연간 1억원을 지원하였고 차후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5700명으로 확대 운영함은 물론, 자립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해 보여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이 엑스포 유치성공이라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시민여러분의 땀과 헌신, 노력,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박람회 개최기반 조성을 위한 크나큰 시민 불편사항과 시민의 적극적인 봉사참여 등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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