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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차가 견인됐다. 요즘 행정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친절하게 안내 문자까지 왔다. 문자 메시지는 '제목: 견인안내. 귀하의 차량이 00시 견인차 보관소에 입차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운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 겪은 일이다 보니 매우 당황스러웠다. 특히 견인 장소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차를 대던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단속이 없던 곳이었다.
결국 차를 찾으며 입차료 몇 만 원을 냈다. 어제 보니 과태료 통지서도 왔다. 무려 4만 원이란다. 택시비와 차 찾는 비용까지 합하면 대략 10만 원 정도 쓴 것 같다. 단돈 1만 원이 아쉬운 내게는 너무도 큰 금액이다.
또 한 번의 경험은 지난 주에 했다. 10년 만에 한국에 오신 고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려던 때였다. 승합차량을 이용하려던 나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다가 주정차 위반용지를 볼 수 있었다. 단속 시간을 보니 오전 8시 32분쯤인 것 같다.
오전 9시를 전후해 떠나려던 우리 가족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우리네는 대개 밤에 주차하고, 아침 일찍 옮기거나 출근을 하곤 하니 말이다. 출근시간 전부터 일을 하는 이렇게 성실한 공무원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제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붙이겠다 한다. 무려 77%다. 꽤 강한 압박이다. 그동안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가산금이 붙어 바로 바로 내지만, 과태료는 구청단속이고 가산금이 없다보니 잘 내지 않는 모양새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도 내게 피해가 와야지만 돈을 내고, 몸을 움직이는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어찌되었건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옳다.
그러나 씁쓸함 역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한달에 몇 만 원씩 하는 주차권을 끊는 것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 주차 공간의 온전한 제공 없이 단속과 과태료로 재정 충당만 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섭섭함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이동식 차량이 하루 종일 시내를 돌며 차에 사람이 있어도 사진을 찍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출근 시간 전과 사람이 차에 탑승한 상태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약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으면 경고를 해주고 단속해도 늦지 않지 않은것 같은데 말이다.
단순한 행정집행절차의 준수 뿐 아니라 서민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넓은 포용의 행정을 한다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게다.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를 인정한다면,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인 집행을 지양하고, 공동체 의견을 취합하여 동의를 구해가는 노력과정 그 자체. 바로 이 노력의 추구 자체 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이 정도만 해도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서로를 이해하고, 지자체와 하나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덧붙이는 글 | 본인의 블로그의 기타 사이트에도 함께 올린 내용을 편집하여 기사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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