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겨울, 유권자인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CEO 대통령에게 표을 던져, CEO 출신 후보는 당선이 되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중 반값 공약들은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있는 집값과 전월세로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세입자이자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반값 아파트 공약

과열된 사교육 열망과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교육시장에서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반값 사교육비 공약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 되어버린 대학 학자금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20대 초반에 신불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과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값 등록금 공약

반값아파트의 현실화인 지분형 아파트는 업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물건너간 공약이 되어 버렸으며, 반값 사교육비는 흐지부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최근 한나라당 제6 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실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책을 내놓았으나, 폭등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은 건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상만을 규제하겠다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주요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미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돌입하여, 대학등록금은 가계부담의 주요한 문제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들은 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또 대학은 주요 수입원은 등록금인데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과 이월금을 갖고 있다. 쓰고 남은 이월금과 적립금들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줘야 함에도 대학들은 이월금과 적립금은 계속 쌓아둔 채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대학들이 적립금의 대부분을 학교법인의 재산이 되는 건축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실태를 고치기 위해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적립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없이 정부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은 장학금의 확충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2007년 겨울 국회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중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기금을 1000억 원이나 삭감하였다. 그 후폭풍은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밀어 닥쳤다.

2008년 2월 발표된 학자금 대출금리는 역대 최고금리인 7.65%로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아 은행을 이용한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없는 대학생들은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등록금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무이자나 저리의 이자혜택을 받아도 거치기간에만 이자부담이 감면될 뿐 상환기간에는 설정된 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고스란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2008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와 연동해서 결정되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게 되어 있다.

7월 10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6.06%로 가산금리가 대개 2%이상으로 정책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8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8%를 훌쩍 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교육부는 손을 쓸 수 없고, 시중금리 흐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학자금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학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 어디에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시스템만 바뀔 뿐이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금리의 고금리 행진을 막아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정국으로 돌아선 민심을 적극적인 민생정책으로 추스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도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입법에 나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민생국회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지각 국회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