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방문하여 합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유성호
-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24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발표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종교간 상호 존중과 평화가 유지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700년간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해왔던 불교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와 '자비정신'에 따라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신뢰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전통이 깨지려 하고 있다.
정부 출범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편향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시를 봉헌하겠다'고 했던 발언이나 '사찰은 무너져야 한다'고 외쳤던 부산지역 기도회에 축하 영상을 보낸 것 등은 대통령이 편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 처음 구성했던 내각이 특정종교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정부출범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간곡한 당부다. 현재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국 3000여개 일선 사찰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정서 또한 그러하다. 불교단체들의 경우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구성해 앞으로 5년 내내 종교편향행위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 정부에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오해'라거나 '단순실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에 대해 불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어떤 방안이 있겠나."제도 마련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7월 22일 종단에 찾아온 한승수 총리는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우리는 총리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종교편향 방지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관계 법령 정비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들의 종교중립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65조에는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운동금지’를 신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 ․ 중등교육법 제6조>에 종교교육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요건에 특정종교 편향행위도 포함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육시 종교편향 근절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특정종교에 치우친 사람들을 정무직에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부 복음화'라든지 '사탄' 운운한 몇몇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은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특정 종교를 위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해야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