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깨진 원 구성 협상... 홍준표 "내일 깨지면 각자의 길 간다"

[현장] 9시간 마라톤 협상 진척 없어... 19일 11시 재협상

등록 2008.08.18 09:51수정 2008.08.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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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못하게) 안쪽에 앉으세요"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3+3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의 도중에 나가지 못하도록) 안쪽에 앉으라'며 손으로 밀고 있다.
"(퇴장 못하게) 안쪽에 앉으세요"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3+3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의 도중에 나가지 못하도록) 안쪽에 앉으라'며 손으로 밀고 있다.권우성
▲ "(퇴장 못하게) 안쪽에 앉으세요"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3+3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의 도중에 나가지 못하도록) 안쪽에 앉으라'며 손으로 밀고 있다. ⓒ 권우성

 

[최종신 : 18일 밤 11시]

 

결국 원 구성 협상 불발... 내일 또 '마지막' 담판

 

원 구성 협상이 또 불발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에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한 뒤 헤어졌다. 한나라당은 최종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19일 오후에는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양당은 18일 밤 9시 30분쯤 3차 협상을 끝낸 뒤 홍준표(한나라당)·원혜영(민주당)·권선택(자유선진당) 등 3당 원내대표끼리 다시 회담을 했지만 끝내 타결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부칙 2조의 단서 규정("다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 마지막 부분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서 '국회 심의'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로 범위를 넓힐 경우, 본회의 의결까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민주당의 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원혜영 민주당 대표가 끝내 (합의) 사인을 안하고 일어섰다"며 "내일(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안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19일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내일도 협상이 깨지면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하더라도 원 구성을) 한 뒤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는 19일 오후 2시로 잡혀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 간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 보다 좋은 조건으로 체결될 경우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했다.

 

홍 대표는 "미국-대만 간 쇠고기 협상 보다 우리 협상이 더 불리하다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민주당에 말했다"고 밝혔다.

 

 

[6신 보강 : 18일 오후 9시 5분]

 

'3차 협상' 시작했으나 타결 불투명... 난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길어질 분위기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은 저녁식사를 한 뒤 18일 오후 8시 45분부터 3차 협상에 들어갔다. 오후 7시로 연기했던 본회의도 아예 내일 오후로 미뤄뒀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부칙 2조다. 한나라당이 한때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타결이 될 듯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수정안은 부칙 2조의 "이 법(가축법 개정안)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문장 뒷부분에 "다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문구의 마지막 부분의 '심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고시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은 가축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못박은 부칙 2조를 아예 삭제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당은 다시 부칙 2조의 삭제여부, 삭제를 한다면 본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양당은 밤 9시 30분까지 협상을 벌인 뒤 자유선진당까지 불러 다시 회담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5신 : 18일 오후 3시]

 

한나라·민주, '담판' 시작... 홍준표 "원 구성 전까지는 세비 주지 말아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막판 담판이 시작됐다. 양당은 18일 오후 2시 25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장윤석 가축법개정특위 간사,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배석)가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최인기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장, 조정식 원내공보부대표(배석)가 나왔다.

 

홍 대표는 회담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원 구성 문제로 국민 속을 썩여 드려서 죄송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혀, 이날까지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당과 원만하게 원 구성이 되도록 (회담장을) 나갈 때까지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원 구성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원 대표는 "국회가 두달 이상 파행을 거듭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그 시작과 끝"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가축법 개정은 개원 합의사항이자 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 합의의 후속 협의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원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나마 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원 구성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향후 원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 대표는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되기 전까지는 정책활동비, 보좌관 월급 등을 주지 말도록 하는 국회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2년 뒤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원 구성이 안되면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놀고 데모 현장(쇠고기 촛불시위)에 기웃 거려도 월급이 나오니 이런 것"이라며 "원 구성이 안돼 일을 안하는데 정책활동비를 왜 받느냐"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참석한 '3+3회담'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참석한 '3+3회담'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권우성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참석한 '3+3회담'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권우성

 

[4신 보강 : 18일 낮 12시 45분]

 

한나라-민주, 오후 2시 '3+3회담' 열어 막판 타결 시도

민주당 "의장이 직권상정 추진, 기네스북에 오를 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회담'을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 위기는 일단 피했다. 여야는 국회법개정특위를 오후 4시, 본회의를 오후 5시에 열기로 순연시켜 놓았다.

 

오후 2시, 한나라·민주 '3+3 회담'... 중재안 놓고 타결 시도

 

양당은 '3+3회담'에서 이날 오전 자유선진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보완해 만든 '원 구성 협상 중재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선 원구성-후 가축법 개정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되면 오늘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여당의 가축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법 개정 이전의 수입위생조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은 두지 않되 대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존중하는 안을 본문에 마련한다 ▲가축법 개정은 장윤석(한나라당)·이시종(민주당)·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을 위원으로 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9월말까지 논의하되 전원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로 넘긴다' 등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3+3회담에서는 중재안과 가축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단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논의가 잘 되면 다시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만나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소집해놨던 의원총회도 일단 미뤄놨다.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의 정책위의장이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함께 참석한 '3+3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의 정책위의장이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함께 참석한 '3+3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권우성
1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원 구성 막판 타결을 위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의 정책위의장이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함께 참석한 '3+3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은 결렬... 야당, 국회법 개정 특위 '불참'

 

이에 앞서 오전 10시20분께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은 별 다른 성과없이 결렬됐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국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비공개 접촉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담장을 나섰다.

 

서갑원 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마저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그 여파가 추석이후까지 갈 것이고, 여당도 그런 상황에 대해 감당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직권 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이날 정오까지 국회법 개정 특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가, 오전 11시 45분경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측에 "의원 200명을 모아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부대표는 "직권상정은 여당이 요구해도 국회의장이 거부하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할 일인데, 이번에는 김형오 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성토했다.

 

[3신 : 18일 오전 11시]

 

이회창 "국회 문밖에서 맴도는 일 끝낼 때 됐다"... 원 구성 협조 의사 내비쳐

 

자유선진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이 참여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단독 원 구성'이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회창 총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맴돌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해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으로 특정 법안(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내용, 심지어 조항까지 미리 타결돼야 (원 구성에) 응수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본래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축법은 이 정도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야하고, 만에 하나 (타결이) 안 된다고 해도 이제는 집안에 들어가서 원내 심의과정을 통해 논의하면 된다"고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교섭단체들이 국민을 상대로 (19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합의한 약속은 이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장 주재의 합의문에도 없는 가축법 개정안을 이유로 원 구성까지 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당과 함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교섭단체를 구성한 창조한국당은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창조한국당이 이날 민주당과 함께 원 구성 저지에 나설 경우, 공동 교섭단체가 국회 시작부터 입장이 갈리는 묘한 풍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 국회법 개정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앉아 있다.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 국회법 개정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앉아 있다.권우성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 국회법 개정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앉아 있다. ⓒ 권우성

 

[2신 : 18일 오전 10시 30분] 결의다지는 한나라- 민주...양당 막판 협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오전 9시 각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늘 직권상정되는 국회법은 이미 지난 13일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세 교섭단체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본 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대선, 총선에 진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국회를 열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데, 지금 의장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국회 위상을 생각해서 체통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손을 떼야, 국회가 정상화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대대표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참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니 우리 길을 가자는 게 청와대와 당의 요구 아니냐"고 말한 것에 대해 "국회 파행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이어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두 당의 주호영-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특위가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한 사무실에서 단독면담을 벌이고 있다.

 

또 김형오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에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의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1신 : 18일 오전 10시] 원구성 협상 놓고 국회 일촉즉발 긴장상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문제로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가 18일 오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돌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시한이 이날 정오까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일까지 원구성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지난 11일의) 여야합의를 지키라"면서 "만일 진전이 없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다수 여당의 '횡포'로 규정하고, 몸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막판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첫 관문은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다.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정수 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특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회법 특위는 이날 처음 소집된다. 특위의 민주당 측 간사인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정식으로 위원장을 뽑은 적도 없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은 것"이라며 "참석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특위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함께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전 9시 최고위, 오후 1시 30분 의총을 열어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몸싸움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법 처리 저지를 위한 단상 점거 가능성에 대해 "그것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원구성을 강행한다면 정국경색이 아니라 '파투'(破鬪)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야3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보가 주목되는 자유선진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통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갑원 부대표는 주호형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계획에 대해 "국회법 특위 전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이 잡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2008.08.18 09:51ⓒ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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