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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ㆍ2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2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부자 정부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만평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연 21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등 2개 신도시 추가확대, 전매제한완화, 주택 조합원 양도확대, 건물층수 제한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규제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비수도권 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 등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부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수도권 신설 아파트 미분양사태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통하여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올해 주택공급이 급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대여론 비등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빅3, 분당, 평촌, 일산, 과천 등 신도시지역의 집값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안정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부동산투기부양책’이라고 전제한 후,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전체 종부세에 구멍을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건설업체들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면제해준다면 건설업체들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도시추가계획에 대해서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전역에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시론을 통해, 신도시건설은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주택건설업계가 죽느니 사느니 하는 판에 뚱딴지같은” 발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허겁지겁 쏟아낸 물량이 워낙 많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매제한완화나 3억원 이하 광역시 주택에 대한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은 미분양 적체를 구실로 투기꾼이 활개 칠 공간을 넓혀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녹색성장은 수도권 부동산투기정책?

전라는 8.21부동산정책이 지방을 의자 삼고 앉은 수도권에게 ‘독상’을 안긴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한국이는 ‘집값하향안정’ 추세인 물줄기를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힘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받은 ‘수도권’ 참 좋겠습니다.

중앙이도 이번 부동산정책이 ‘무서운 촛불’을 다시 거리로 내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MB정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집값폭등, 책임져, 또 투기, OUT” 등을 피켓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하여 촛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제?”라고 말하는 정부의 노심초사를 담고 있습니다.

경향이는 ‘녹색성장이 별건가?’라며 돈더미 위에 누워 강부자의 팔베개를 해주는 MB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진작책’이야말로 푸른 색깔의 돈(경제)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레디앙은 ‘핵지뢰밭 설치가 녹색성장?’이냐고 묻습니다. 핵은 녹색이 아니라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의 발차기라고 매일이가 그리고 있습니다. ‘건설 투기족을 위한 황금발차기’는 ‘규제완화’ 한방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반면 그 발차기에 ‘살인금리 속 셋방시민’은 장바구니조차 들지 못하고 나가자빠집니다.

새전북은 윙크세리머니가 풍만합니다. ‘8.21부동산정책’을 건설 투기족에게 내밀며 MB는 “내 맘 알죠? …ㅎ”라고 말합니다. 건설투기족과 강부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트가 눈에서 번쩍, 이마에서 번쩍번쩍 합니다. 너무 좋아 흥분한 나머지 “어쩜 좋아 ~ ♡”라는 말을 남발합니다. 이들의 밀회가 볼만할 듯합니다.

서울이는 산에 올라앉아 아파트를 내려다보는 MB모습을 그렸습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으며 뼈저린 반성을 했습니다”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감회를 인용하며, “그동안 부동산을 왜 안 풀었을까?”하는 반성이었다고 썼습니다. 이상 만평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