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을 1~2년 뒤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보의 본사를 두고 있는 부산에서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통합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벤쳐기업협회 등 182개 단체는 ‘기보통합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결사 저지 선언문'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온 기보를 단지 보여주기식 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보는 부산에 본점을 둔 유일한 전국 규모의 특수금융기관"이라며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부산의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기보-신보 통합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경부,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과 대구로 이전할 예정인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등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한 전국 대학교수 100명은 26일 "기보-신보의 통합은 또 하나의 '이공계 죽이기'"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기보-신보 통폐합 반대·저지 운동이 정치권, 시민단체, 경제계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성의 산실인 대학가에서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을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며 "기보와 신보는 그 업무영역이 판이하게 다르고, 두 기관의 핵심 업무가 보증인 바, 중복보증의 비율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합리성과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8.08.27 18:19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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