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보조금도 참여정부 설거지?

등록 2008.09.09 15:22

수정 2008.09.09 15:2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온 강만수 장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상반기에 동결된 것은 참여정부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해 놓은 것"이라며 "새 정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요금만 동결해 놓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도 예결위에 참석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서민 가정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 중 반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반은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절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사장 출신 이용경 의원 "오히려 과소비 조장"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KT 사장을 지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요금을 동결하면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인상분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정책 효과가) 좋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각각 독점과 독과점 기업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로 외국인 지분도 있다"며 "매년 2조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간 지분이 있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라며 "과거에도 외자 합자 정유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전까지의 추경은 선거용이거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추경은 과거와 다르다"며 "내년에 전국 단위 선거도 없고 재원도 세계잉여금이라 국민 추가부담도 없는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8.9%에 이르며 하반기는 6.4∼9%가 될 것"이라며 "필요한 연간 인상률은 15.3∼17.9%"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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