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반격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등록 2008.09.23 17:22

수정 2008.09.23 17:2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친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성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강 장관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이 의외의 답변을 내놓자 유 의원은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냐"고 반문했지만 장관의 추가 답변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유 의원이 이어 "종부세 폐지가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경제 효과 이전에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담세능력에 합당한 원칙과 순리에 따라 납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의 경기악화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강 장관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함을 시사하는 발언을 가볍게 내뱉어 유 의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유승민: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올해 건드리는 것에 반대한다. 양승조 의원의 질의 때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조마조마했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이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폐지할 것이냐?"
강만수: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산세와 통합해서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유승민: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장관을 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강 장관 "중산층·서민은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유 의원에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아무리 '강부자 정권'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공격하자 강 장관은 "강부자 내각이라고 말하지 말라.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은 내서는 안 된다. 나는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전혀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조세라고 생각했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이 "20억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대에서 285만 원대로 1000만 원가량 혜택을 보게 되지 않냐"며 강 장관의 '약점'을 건드리자 그는 "과거에 (1200만원씩) 낸 것이 과격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받아쳤다. 강 장관은 서울 강남지역에 21억 4000만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장관 본인도 혜택을 보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강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고 안 보고와 정책은 관계가 없고, 또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어정쩡한 여당, '정부와 한나라당 추진하는 종부세' 표현에 발끈

회의 분위기가 종부세 공방으로 흘러가자 한나라당 간사를 맡은 이사철 의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강부자 내각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고 이 자리는 정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자리"라며 종부세 논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적지않은 상황을 보여주듯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안을 여당에서 논의중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야당을 하던 시절에도 예결특위가 이런 식의 공방에 휘말린 적이 있다"며 여야 양측의 자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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