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갈수록 태산이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부인 육완숙 여사가 지난 7월 30일 밤 서울 광희동 선거사무실에서 서울시 교육감 당선이 확실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유성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갈수록 태산이다. '반 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공교육감은 학원장들과의 부적절한 선거비용 거래로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권층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시행으로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 교육감이 이제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6일)는 "공 교육감이 지난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보면, 당시 공 후보가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10억984만원 가운데 7억여원은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공 후보는 최명옥 '종로엠학원' 원장에게 5억여 원을,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 등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에게서 2억여 원을 빌렸다"라고 보도했다.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업체와 학원에 우호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명백한 이해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을 빌린 것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제중 설립이나 특목고 증설 등은 학원과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출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곧바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한 검찰이 이번 공 교육감의 선거비 문제를 포함한 학원 유착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명분은 약해 보인다.

무능력하거나 기회주의적이거나

공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형평성을 해치는 교육정책을 많이 주장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비용 의혹이 불거져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교육자로서 양심을 의심받게 되었다. 교육감은 당선될 당시부터 강남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몰표를 받아 '강부자 교육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게다가 공 교육감은 두 곳의 국제중을 서울시에 설립하겠다고 하여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퇴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특권층의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 이미 판명을 받은 특목중을 강북에 설립하려는 공 교육감의 시도는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수월성 교육만을 중시하여 교육현장에서 경쟁과 대결만을 내세우는 공 교육감의 정책은 여러 가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이나 개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 교육감이 이른바 '좌편향된' 이념 교과서의 사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마녀사냥식 색깔공세인 '이념 교과서' 문제를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공 교육감이 언급한 것은 상당한 월권행위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교과서가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라고 볼 수도 없지만 지난 4년 임기 동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표적인 기회주의적인 행태이자 4년 동안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역사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몰랐다면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소신도 없고 기회주의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 교육감은 지난달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안'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하여 신뢰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에 의심을 받고 있다. '반 전교조'를 내걸고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직후, 2004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 간의 신뢰는 말한 것도 없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교육자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과 협약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교육의 '파시즘'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민간 독재통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논란 끊이지 않아

게다가 공 교육감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일 보도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평일 근무 시간에 서울지역의 일부 교장들과 함께 목사들이 대거 참석한 특정 종교 기도회에 참석하여 종교편향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이 할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 특히, 특정 개신교 기도모임을 서울시 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88개 일선 학교에 발송하여 홍보한 것은 위법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전자문서시스템은 국가와 교육기관 사이에 공문을 보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적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 교육감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논란과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을 교육 논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려는 공 교육감의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적인 학생동원 선거사진'으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구시대적인 '전국 일제고사 부활', '특목고 증설과 국제중 설립'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공 교육감은 결국 적절하지 못한 처신과 교육정책으로 야권으로부터 일제히 자진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고, 민교협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로부터는 사퇴압력과 이번 선거비용 의혹에 대한 수사촉구의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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