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1조 재정지출 확대, 3조 세제 감면 등 모두 14조를 투입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4조600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교통·물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에도 1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업인 등의 보증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 지방재정지원 확대 1조1천억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1조 ▲ 청년 등에 대한 실업대책 3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3조원 세제 감면의 주요 내용은 현행 7%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비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요 사업비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고유가 극복 대책 등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감세 규모는 19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 병행한다는 것은 재정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적자 폭을 늘려 향후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 역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재정건전성 균형의 기본 틀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자금)을 강화한 정책이 향후 경기 회복시에는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과잉 유동성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는? 집값 올려 건설사 살리기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논의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목적을 도심 내 공급 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서울의 경우, 현재 170~230%인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 규제를 모두 푼 것이다.
또한 60㎡ 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인 소형 평수 의무 비율을 지역에 따라 '85㎡ 이하 60%'로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소형 평수를 지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8·2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과 관련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분양 아파트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3~5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오마이뉴스 선대식
이번 대책은 8·21때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일부 강남 집값의 하락 폭이 둔해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연착륙 정책'이 자칫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게 아니라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내비쳤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부동산 대책은 궁지에 몰린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 등 그동안 폭리를 취했던 건설사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유발하더라도 건설사를 살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의도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종환 장관은 "고분양가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업계에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건설사 믿음론'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와 관련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빠졌지만, 11~12월에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 대출 금리와 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실효성은 의문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연맹 대표들은 3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 및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친재벌 정책'과 '노동탄압'으로 '서민경제'를 말아먹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권우성
정부는 이날 경제 종합대책 발표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안도 내놓았다.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환경 규제도 풀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2조65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침이 주요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탓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1.0%포인트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 것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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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경기 부양으로 위기 극복? 재정지출 11조↑ 세금 3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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