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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단체와 연대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적인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충청권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충남·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역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비수도권 단체 및 지자체, 정치인들과 연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전국의 수백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도 이 같은 대응활동에 대해 논의를 마친 상태다.

우선 이들은 '(가칭)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분권·균형발전 쟁취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대책위원회의 상황실을 국회에 설치하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긴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1일 릴레이 단식으로 여론 확산할 예정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1일 릴레이 단식을 시작한다. 국회의원·지자체장·시민사회단체장 등 전국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단식에 참여,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단식은 국회본관 앞에 투명텐트를 설치, 이곳에서 진행한다는 것.

또한 대규모 전국대회도 개최한다.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전국의 단체 및 지자체, 언론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와 같은 집회를 각 지역별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 규탄활동과 함께 국회에서는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담은 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지방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반분권·반균형발전적 전국지 구독거부 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거리캠페인과 차량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 차량스티커 붙이기 캠페인 등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환, 시대착오적 발상"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일부 정치권과 행정기관장들의 대응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올 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음모가 노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펴지 못하고 뒷북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문제, 국가전체의 문제인 만큼, 충청권을 포함하는 범 지방차원의 협의협력체 기구구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