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겠다는 국회의원 비상모임이 6일 결성됐다. 여야를 통틀어 60여명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당 의원들은 일단 '뜻은 함께 하지만 행동은 정부의 보완대책을 지켜본 뒤에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의원 등 16명,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의원 등 30여명, 자유선진당에서는 심대평 대표 등 8명, 권영길 민노당 의원과 강운태 무소속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 4명 등 60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중에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 모여 '수도권 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결성했다.
본회의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각 당을 망라해 60명이 넘는 의원이 참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비상모임은 '지방균형발전연구모임' 등 국회의 국토 균형발전 관련 5개 연구단체가 연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전에 "뜻은 함께 하지만 직접적인 행동 여부는 정부의 보완대책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모임에 참석했고, 김성조 의원이 대표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여러분들과) 뜻은 같이 하지만 우리는 여당의원으로서 우선 정부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 등은 "이해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남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성조 의원과 함께 모임결성을 준비해온 이낙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돌연 이같은은 결정을 한 이유로 그간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면서도, 이후 활동계획을 4가지로 정리했다. ▲수도권 규제철폐 개정 법률안 저지와 대폭수정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헌법소원 검토 ▲시도지사와 시민단체들과 장외집회 등이 그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선진당 박상돈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로 뽑혔으며, 대표단에 한나라당 의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수도권규제철폐반대가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돈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는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내용은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이라고 해서 정부발표안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파를 초월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발상이 잘못 돼 있고 시대에 뒤진 것이다. 수도권 규제철폐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정부정책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2008.11.06 17:1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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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지키기', 여야 의원 60명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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